[공기업][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에 따른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고찰 및 향후 공기업개혁의 방향 분석(공기업개혁 방해요소, 공기업 개혁방향, 공기업민영화)

소개글

[공기업][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공기업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에 따른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고찰 및 향후 공기업개혁의 방향 분석(공기업개혁 방해요소, 공기업 개혁방향,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의 현황

Ⅳ. 공기업 개혁의 방해요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2.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Ⅴ. 공기업의 문제점

Ⅵ. 향후 공기업의 개혁방향
1. 목표 및 저책결정과정에서의 개선방향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향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매각 방식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각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기업의 매각방식에 있어 사회적 분배와 기업내부의 분배를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야기했다. 공기업의 매각을 위해 국민주 또는 우리사주의 방식으로 일반서민대중과 해당 공기업 종업원들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거나, 일부의 공기업을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주주 중심의 경제집중과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등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식보급을 통해 사회적 소득재분배와 계층간 형평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의 배당은 민영화 이후 새로운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한 종업원들의 귀속감과 헌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외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요소에 비중을 둔 매각 방식의 선택과, 이렇게 선택된 매각방식을 현실에 적용한 가상의 현실을 가정하여 봄으로써 미래를 예측, 가능한 결과까지를 고려한, 우리의 경제체질에 적합한 민영화 방식이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요소에 비중을 둔 방식임과 동시에 기존의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영화 방식의 다양성을 시도함으로써, 가시적 평가결과의 편협성 극복과 다양한 평가기준의 근거로 활용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평가와 사후관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는 주요 배경요인으로서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폭넓은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노동문제들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영화와 동시 내지 사후적으로 추진되는 기존 공기업들에서의 고용조정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방출도리 인력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차원의 해고자관기 프로그램들을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역시 공기업 매각자금의 일부를 민영화 관련 고용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재취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스페인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혜택 부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보상금(18개월분의 실업급여)지급, 기존 공기업의 잔류시 이전 급여의 일부 삭감 등의 3개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를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시장효율성 또는 주주 수익중심의 민영화가 아닌 사회공공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로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추진방식을 노동 배제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노동 참여적인 민영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사후 결과로서는 노동 희생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노동 보호적인 민영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 이후 수반되는 재규제 도입에 관해 가급적 정부규제의 확정된 변경계획을 민영화 시점 이전에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강화하여 공기업 투명 경영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객헌장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영화에 대해서 전문가이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되어 민영화 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좀더 국가이익 보호차원에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Ⅶ. 결론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경상이익의 적,흑자여부, 평균자본수익율, 1인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민영화이후 경영이 개선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한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대한통운, 유공과 시중은행들이며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된 기업으로는 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중 민영화시 적자에서 그 이후 흑자로 정착된 대한항공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한진에 매각된 조선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난 사실을 보면, 대한항공의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의식변화, 적절한 인세티브제도의 도입, 사내유보의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시장개척과, 판매조직 강화로 경영위험을 분산하여 외부적 위협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한 반면에 조선공사의 경우는 민영화이후 경쟁력의 실패,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불황기에 대처능력의 결핍, 과중한 금융비용부담 등이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
강신일(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공대희(외)(1989),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원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배용수 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윤미경·박영호(1998),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유형: 해외매각을 중심 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 1998년 겨울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갑영·정구현·임웅기·엄구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키워드

공기업,   공기업개혁,   공기업민영화,   민영화,   공기업민영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