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한일FTA][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한일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분석

소개글

[한칠레FTA][한일FTA][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한일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정의
2. 독일의 관세동맹
3. 최근의 관세동맹

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Ⅴ. FTA(자유무역협정)와 농산물 개방

Ⅵ.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

Ⅷ.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 주요 협상 결과
3. 민주노총 대응 경과
4.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Ⅸ. 한일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
1. 일본 지적재산권 정책의 변화
2.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
1) 무역의 기술적 장애 - 상호승인협정
2) 특허권보호를 위한 집행력 강화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청 리스트를 한국측에 제출했다. 이 리스트에는 수속의 간소화, 보호대상범위의 확대, 상표출원의 선원/후원의 기준일의 변경, 효과적인 대트 카피 규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은 일본특허청(JPO)와 한국특허청(KIPO)가 서로 상대편을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영문 출원에 대한 관할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로서 지명할 것 내지 심사결과를 공유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한 국제협약(TRIPS, UPOV, WIPO저작권 협약 등)에 공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상의 개선과 집행력, 복제품/해적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와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WTO 농산물협정과 달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모습은 대륙별 자유무역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EU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남유럽을 아우르는 유럽지역의 확대된 EU, 미국 중심으로 NAFTA, MERCOSUR, ANCOM이 연합한 남·북 아메리카대륙의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또는 북미의 NAFTA, 중남미 FTA(MERCOSUR, ANCOM의 연합),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연합한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나뉘어 대륙내 자유무역과 대륙간 경쟁과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TA에 대한 무역개방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FTA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중장기적인 FTA 대응전략으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취약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촉진시켜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분야가 어느정도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제한된 자세보다는 더 많은 제도적인 장치와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FTA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금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방안을 필요로 하며, 향후 FTA 체결국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이해당사자 사이에 큰 갈등이 없도록 이익 또는 손해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전반에 개방에 우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결론
한일은 산업구조가 지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쟁상황에 존재하며, 양국의 경쟁력구조는 한국은 고관세(저경쟁력; 경쟁시장), 일본은 저관세(고경쟁력; 조직시장)이라는 지극히 비대칭적 양상을 보여준다. 게다가 GDP를 기준으로 보는 경제규모는 약 9 대 1이다. 따라서 관세철폐만으로도 한국은 거대한 일본경제권역에 편입되게 될 것이고, 주력산업간 경쟁에서 파멸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한일 FTA를 계기로 기계정보(조립)산업에 기반한 제조업 산업구조고도화의 근거를 상실할 것이고,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경공업으로 특화되는 60년대식 수직분업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반면 동태적이득으로 주장하는 근거들은 대다수 전제가 잘못된 ‘추론’ 혹은 ‘위장’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일 FTA는 몇몇 ‘민감한’ 산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주력산업전반의 문제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 서민의 안정적 삶을 지탱해줄 방파제이기도 한 ‘국민경제’ 전반을 파괴할 ‘핵폭탄’인 셈이다.
한편 한일간의 FTA는 이른바 \'포괄적 FTA\'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이는 일본정부의 표현으로 하자면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무역자유화 이외의 투자자유화 등 다층적 협력을 패키지로 가져감으로써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일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한일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경제동맹으로서의 입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실로 한일간의 ‘정치적 동맹’의 효과까지 갖게 된다. 이 때 문제인 것은 한일 FTA가 강력히 추진되는 배경에 일본의 대중국 견제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임. 결국 한일 FTA로 인해 한국은 동아시아외교의 선택지를 그 만큼 제약받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일과 진보적 미래를 구축해 감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을 내재화하는 셈이다.
이렇듯 한일 FTA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 민중, 진보적 운동 모두에 중차대하면서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면에서, 그리고 정치-안보면에서 본질적 ‘해악’을 갖고 있는 한일 FTA 교섭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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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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