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노인의 개념

Ⅱ.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
(2) 사회적 여건의 변화(산업화와 도시화)
(3) 경제적인 어려움
(4) 여가 및 사회참여
(5) 각종 노인성 질환
(6) 가족개념의 변화

Ⅲ. 노인문제 실태
1. 빈곤문제
2. 고독 및 소외문제
3. 건강문제
4. 역할 상실의 문제
5. 노인학대
(1) 노인학대 경험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3) 노인 학대 빈도 및 이유
(4)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5) 노인학대의 실태사례
6. 독거노인
7. 부양문제

Ⅳ. 노인복지
1. 노인수용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수용시설
(2) 사회적서비스
2.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3. 외국의 노인복지
(1) 스위스
(2) 영국

Ⅴ. 대책방안
1.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2. 소득보장
3. 경로효친사상의 재확립

본문내용

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노인복지
(1) 스위스
스위스의 노인인구는 1900년 이래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00년 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5.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0년 9.6%로 증가하였고, 1990년의 경우 약 14.5%에 달하여 2O2O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노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스위스 사회보험체계에 의한 노령, 유족연금 및 직업연금 등의 지급과 함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위스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1980년에 마련된 Spitex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체제를 의미한다. 즉 가정보호, 가사일 도움, 식사배달, 쇼핑, 운전, 방문, 산책, 미용, 발 치료, 주간보호 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현재 스위스 전역의 거의 모든 도시 및 농촌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영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초 영국은 이미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에 달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5%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19.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의 본고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노인복지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우월한 점은 시설 내 노인 각자가 개개인의 특별 사회 복지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노인과의 대화 및 상담을 통하여 시설 내 노인이 가장 적합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상적인 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가족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제도가 설립되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Ⅴ. 대책 방안
1.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 되어야 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2. 소득보장
(1)사회보장제도의 확대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이ㅡ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세~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경로연금 뿐 아니라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도 더 넓게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수여혜택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60세 미만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령화, 핵가족화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노인의 취업기회 제공
단순히 퇴직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은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실시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 ‘지역 내 교환제도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고용 및 소득증대에 도움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시간 달러제도“ 나 ”레츠 제도“ 같은 지역 내 교환제도에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평생 동안 개발해 온 기술을 활용하거나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을 하여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레츠제도 : 소규모의 회원, 회원간, 거래내역을 관리해주는 사무직원, 컴퓨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제도. 달러제도 : 회원끼리 다른 회원에게 봉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달러를 받아서 저축한 뒤 나중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저축한 시간달러를 지불하고 제도관리소에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경로효친사상의 재확립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개개인이 노력해야겠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너무 무관심해왔다.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말이다. 경로당의 증설 등,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선우리 국민들부터 노인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   노인문제,   독거노인,   노인봉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