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실패 원인의 이론적, 체계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분석
2. 체제적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혈시위로 이어졌다. 차우세스크의 지시에 따라 군경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목격자들이 흡사 천안문 사태와 똑같다고 표현하는 ‘피의 일요일’이 되었다. 그 이후 5일간 어린이, 노인, 부녀자를 안가리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유혈사태에서 사망자만 약 8만명으로 늘게 되었고 드디어 차우세스크의 족벌정치는 시위 닷세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루마니아 신정부는 1990년 2월 공산당 정치국언 전원을 투옥시킨 가운데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다당제 도입, 사유재산개념 도입, 토지분재 및 주 5일근무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요컨대 동독,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가져다 준 영향과 폴란드, 헝가리의 개혁 영향을 받아 변혁을 겪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동구의 모든 나라는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척결로 시작된 민중봉기가 마침내는 반공산당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국 유토피아적 이상촌 건립을 내건 것과는 달리 공산국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역사적 예증이 되는 것이다.
2. 현대 공산주의의 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정치경제시스템의 체제전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구소련과 동구의 경우로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와 다당제 의회민주주의에로의 이행 및 시장메커니즘과 사유화에로의 급속한 이행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로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한 채 공산당의 주도하에서 공적 소유를 중심축에 두면서, 시장경제화와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전자는 정치경제의 양면에서 혼란과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들 후자의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공산주의시장경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그 점은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계속적인 적자현상이 실증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단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의미와 국유부분이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주화는 정치의 불안정을 낳아 경제혼란만 가중한다는 의미에서 최근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개발 독재형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또한 국유의 부분만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전환전략보다는 점진적 전략의 현실성이 더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유가 장기간 존속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러시아의 경우 일거에 미국형 시장경제화를 하려고 국민이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그러한 빅뱅식 접근은 안정화, 가격자유화, 국유기업의 사유화, 사적 부문의 촉진,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 등 포괄적인 주요 개혁조치를 동시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이다. 빅뱅론자들은 제도적틀과 경제주체의 행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균형모텔」에 부합하는 “순수”시장을 지향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전략」을 채용하여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제도 중에서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제도적 틀을 특정하여 그 개혁에 의하여 관련하는 틀을 도미노식으로 개혁하는 도미노식 전략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체제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현재의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 대해 공잔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Ⅲ. 결론
공산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이념 자체의 모순인 반인도적 내인과 자본주의 단계를 생략한 ‘뛰어넘는 급진적 혁명’의 외인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자본주의는 최상위 계층과 밑바닥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자본주의는 이 불균형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늘려 놓는 일에 충실하다. 공산주의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불평등한 처지를 평등한 입장으로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구하는 바 목표는 높은 점수를 주어 마땅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상에서 폭력적인 투쟁의 수단을 채택했고 또 그것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성립하여 1990년을 전후하여 붕괴함으로써 결국 20세기의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20세기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의 종언은 그 원천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종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공산주의」의 종언을 「유토피아의 종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동안 마르크스주의가 살아남았었던 것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공산주의운동은 모두 부정적인 유산 이외에 인류사회에 남겨 준 것이 없을까?
우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공산주의 사상은 「자유평등박애」와는 거리가 먼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암울한 현실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초기공산주의의 유토피아는 근대사회, 자본주의사회의 개혁을 촉진하고 그 인간화에 공헌했던 것이다.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사상으로서의 역할과 근대사회의 개혁을 촉진한 측면에서 볼 때, 공산주의체제의 성립은 자본주의의 복지국가에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공은 부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오랜 동안 인류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천은 그 과학성에 있다기보다는 착취 없고 평등하며,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참고 문헌 ♤
1.《공산주의의 도전과 실패》 / 한국자유총연맹 [편] / 한국자유총연맹 / 1990년
2.《제3의 사상》/ 심백강 지음 / 청년사 / 2000년
3.《社會主義 存續可能한가?》/ 한국비교경제학회 編 / 博英社 / 1997년
4.《공산주의 비판의 기초》 / D. S. Mares 지음, 중앙운화사 역 / 중앙문화사 / 1961년
5.《공산주의의 종언》 / A. 야코블레프 著, 金炳璘;金根植 共譯 / 나남출판사 /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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