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교정사업][교정정책][교정복지정책][교정교육][네덜란드 사례]교정복지 의의, 교정복지 역사, 교정복지 관련제도, 교정복지 실천, 향후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분석(네덜란드의 교정복지정책 사례)

소개글

[교정복지][교정사업][교정정책][교정복지정책][교정교육][네덜란드 사례]교정복지 의의, 교정복지 역사, 교정복지 관련제도, 교정복지 실천, 향후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분석(네덜란드의 교정복지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정복지의 의의

Ⅱ. 교정복지의 역사
1. 외국의 역사
1) 영국
2) 미국
2. 한국의 역사
1) 교정사업의 변화
2) 교정복지 전개
3) 교정복지 특성

Ⅲ. 교정복지관련제도
1. 비행청소년의 처리
1) 경찰
2) 검찰
3) 소년분류심사원
4) 소년법원
2.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2) 보호관찰제도
3) 갱생보호제도

Ⅳ. 교정복지의 실천
1. 경찰
1) 조직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3)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2. 검찰
1) 조직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대우
3)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3. 법원
1) 조직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3)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Ⅴ. 네덜란드의 교정정책 사례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3. 교정복지 관련 전문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4. 교정복지에 대한 시민에의 홍보

본문내용

자원봉사자인 소년자원보호자가 관계하고 있다. 즉 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 보다 안전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원보호자가 개입하고 있다.
3)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중 특히 재판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창구는 없다. 오직 지방법원의 소년부(지원)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1989년부터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비록 비행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한편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활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법원과 관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당판사에게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일 이전에 이루어져야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는 담당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년사건 이외에도 가사부에서는 사건의 상황을 이해해고자 가사조사기관에 판결전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법원에서 교정사회복지사의 활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재판 전 사전조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담당판사가 사건의 정황이나 특히 피고인의 개인, 사회 환경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전조사제도가 일반화하여 특별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면 이 일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관찰제도에 획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지역사회의 교정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 업무에 개입하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굳이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찾는다면 재판 전 사전 조사업무를 위한 조사자 혹은 판결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Ⅴ. 네덜란드의 교정정책 사례
네덜란드의 교정정책은 2차대전 이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였다. 네덜란드의 행형법 제26조를 버면 교도소의 핵심적인 목적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1960-70년대에는 수형자의 교육과 발전을 위한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몇몇 제도들은 치료지향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치료지향적인 교도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소자의 문제나요구에 대해 교도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들째,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도소가 전체적으로 관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는 청소년 교정정책으로 무조건 소년원에 넣기보다는 할트프로젝트를 설정해놓고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은 만약 기물파손을 했을시 그것을 복원하도록하는것을 죄형으로 한다는것이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관용적인 분위기와 자율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사화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교정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실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전략상 법무부의 교회직?분류심사직 공무원과 협력하면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들 공무원에게 사회복지학을 교육시켜 활동케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해 교정복지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교정복지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복지학 관련인 들이 중추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교정복지론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정복지 확산을 독려해야 한다. 이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연구자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며 교정복지 현장의 지극히 폐쇄 혹은 방만하여 연구자의 활동이 불편한점을 극복하여 성실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교육은 대학과 교정복지 현장의 협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교정의 사회화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에게 폭넓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교정복지 관련 전문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이들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의 재활을 위한 한층 전문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실무자 혹은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전문적인 기술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4. 교정복지에 대한 시민에의 홍보
시민강좌, 시민운동 등을 실시함으로서 교정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교정당국에서 주창하는 ?교정의 사회화? 가 행동으로 옮겨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가족도 함께 참여시켜 이들의 사기앙양과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교정현장의 개방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주고 이들의 재활에 우리 모두가 일조해야 한다.
참고문헌
*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2000) / 범죄예방활동의 실무 / 범죄예방위원회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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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채(2001) / 교정복지론
* 정우석외(2001) / 교정복지학의 이해 / 서울: 홍익재
* 이윤호(1992) / 비행 소년의 교정 교화 / 사회 복지론 /한국 청소년 연구원
* 윤덕중(1991) / 범죄와 소년 비행학 / 박영사
* 김준호(1996) / 청소년 비행의 사회학적 접근 / 청소년 문제론 / 한국청소년 연구원
* 김기두(1983) / 한국소년범죄 연구 / 서울 : 박영사
* 최옥채(2000) / 교정복지론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배임호 외 공저(2001) / 교정복지론 / 양서원
* 박용순(2002) / 사회복지개론 / 학지사
* 오은화(2000) / 범죄예방위원의 보호관찰활동 활성화 방안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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