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경과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영향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전망

소개글

[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경과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영향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과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영향

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향후 WTO 협상전망
1. 개관
2. 쌀 재협상 문제
3. 개도국 지위 문제

본문내용

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도될 전망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New Round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은 독자적인 협상일정수립이 될 것이다.
협상이 종료된다면 평화조항과 관련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협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평화조항의 효력만료와 관련된 정치적 합의여부가 최대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2. 쌀 재협상 문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첫째,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둘째,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경우, 기준년도(?86??88) 국내외가격차이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TE)의 90%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관세화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관세화에서 일탈하는 데 대한 대가로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 영세한 규모와 노령화된 가족농 구조, 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3. 개도국 지위 문제
최근 우리가 이룩한 OECD 가입?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을 이유로 강력한 개도국졸업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 조항을 적용 받게 될 경우 관세, TRQ, 국내보조 등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무 발생이 불가피하다. 국제적인 인식과 여건으로 보아 쉽지는 않겠지만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실익측면에서 어떤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다.
참고문헌
- 김한규(1995), 우르과이 라운드의 의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농림수산부(1990),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외무부(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 안영환 지음(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윤기관 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 정진영 편(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세종연구소
- 최병선, 세계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
- 허신행(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미래,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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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UR,   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