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정책의 변화와 군사력증강 동향 및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일본 방위안보정책

Ⅱ.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1. 냉전시절의 일본의 방위정책
2. 신방위계획 대강
3. 신미일방위협력 지침 (신가이드라인)

Ⅲ. 일본 방위정책 논의의 비판적 고찰
1. 평화국가론
(1) 정치제도론적 접근
(2) 문화적 규범론
(3) 중상주의적 현실주의
2. 신현실주의적 시각
3. 군사강대국화론
4. 정치적 현실주의

Ⅳ. 일본 자위대 전력증강의 특징 및 사례
1. 기반전력의 강화
2. 주변환경의 변화를 민첩하게 활용
3. 일본방위를 위한 역할변경과 미일동맹의 전환

VI.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VII.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핵3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대전환을 시작한 일본의 방위정책은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적극방위노선으로 변화되고 있다. 적어도 오로지 방어에 철두철미한다는 전수 방위(exclusive defense)라는 개념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관련자의 발언이나 신무기의 도입, 방어체계의 전환 등은 이에 모순되는 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사실상 전수방위로부터 방어를 주로 하는 (mainly defense) 적극방위개념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의 대강이나 방위력 계획도 이에 걸맞는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을 지나치게 위험시하여 일본이 공격적인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안전보장론이 아직도 일본의 방위를 주로 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제공격론이나 핵무장론은 정치가들 수준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시일내에 일본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변경을 실제로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방위력 증가 및 해외파병를 통한 국제적 역할 증대 등도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일동맹의 테두리를 벗어난 독자적인 군사력의 향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의 자위대 파병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국이 선택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의 장비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가는 형태의 파병은 아니다. 이 역시 국제사회의 요구 및 미국과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일본 국내에서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어 평화헌법이 일본의 공격적 군사대국화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이 민주국가라는 점,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의 전면에 서 있는 세계 경제 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역 및 세계질서의 착란요인이 될 수 있는 공격적 군사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후 오랫동안 준수해 오던 전수방위원칙을 사실상 적극방위원칙으로 이행해 가고 있지만 공격적 군사강대국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신국제질서의 전개 및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선택을 해 나가겠지만, 미일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테두리안에서 방어적인 성격의 안전보장론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김영작,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년 9월 24일.
남창희, "신방위협력지침에 띠른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1998년)
박철희, "일본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2002. 10.5)
박철희, "일본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변화," 일본연구논총 (2001년 겨울호)
박한규, "일본의 핵선택: 관념, 제도, 그리고 안보정책," 국가전략 (2002년 겨울)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0)
최상룡, 이원덕, 이면우 공저,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서울: 집문당, 1998)
최운도,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중요성," 한국과 국제정치 (2002년 봄)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t he Congress, 1992, Department of Defense, April 1992.
Adler, Emanuel and Michae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Berger, Thomas, "From Sword to Chrysanthemum," International Security 17:4(Spring 1993)
Green, Michael, Arming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5)
Heginbaum, Eric and Richard Samuels, "Mercantile Realis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2:4 (Spring 1998)
Kazenstein, Peter, Cultural Noms &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Katzenstein, Peter and Nobuo Okawara, "Japan'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7:4 (Spring 1993)
Nye, Joseph,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1993)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1995.
大嶽秀夫政界再編の硏究 (東京: 有斐閣1997)
大嶽秀夫再軍備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中公新書1988)
小澤一浪日本改造計畵 (東京:講談社1993)
北岡伸一普通の國へ (東京:中央公論新社2000)
憲法再生Forum編有事法制批判(東京:岩波新書，2003)
坂本たかお知識人 (東京: 讀賣新聞社, 1996)
田中明彦安全保障 (東京: 讀賣新聞社, 1997)
田中均伊奈久喜"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外交 Forum (1997年8月)
中曾根康弘21世紀日本の國家戰略 (東京: PHP 2000)
船橋洋一同盟漂流 (東京:岩波書店1996)
渡 昭夫"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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