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목차

1.시민혁명과 민주주의

2.민주주의사상의 형성

3.민주적 헌법과 선언

4.민주주의의 발전

5.민주주의의 전환

6.제 2 차세계대전 후의 민주주의와 한국

본문내용

.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1945∼59)는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쳐 6·25 및 자유당의 지배체제 확립기인 1950년대로서, 민주주의의 계몽적 과두체제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민주주의 지향을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이승만(李承晩) 등이 오히려 자유를 제약하던 시기이다. 제 2 단계(1960∼72)는 유신체제가 성립되기까지의 시기이다. 논리적으로는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박정희(朴正熙) 등 군부와 관료·기업가에 의한 지도체제 구축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띤 시기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평등·참여 등은 극도로 제약되었다. 제 3 단계(1972∼79)는 대체로 72년부터 79년 박정희의 사망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면이나 기능적 과정에서 극도로 약화되어,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결정되었고, 시민적인 자유조차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지배세력 사이에서 정치권력 구조의 재조정이 전개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겪어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서나 가치체계에서는 놀랄 정도로 변모된 일면을 보여주었고, 이제 민주주의가 국민들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법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나 그것의 정착을 이룩하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가고 있음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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