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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 의무

Ⅲ.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Ⅳ. 장애인고용 집행수단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Ⅴ. 시각적․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1.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과제와 방향
1) 정신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2) 입원시설부터의 직업훈련
3)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
4) 관련법규의 정비
5)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6)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7) 주거 및 의료 서비스

Ⅵ. 장애인고용 효과
1. 장애인고용의 효과
2. 정신지체인의 고용동향
3. 지원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2) 지원고용의 기준
3) 지원고용의 효과
4) 장애인의 개인적인 이점
5)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점
4. 지원고용의 유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력이나 인식이 그만큼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가 455,729명이고 그 중에 정신지체인은 14,7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0.9천명이고 실업률은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원고용의 도입과 국내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3. 지원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지원고용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독립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생산적인 직무에 유급직원으로 고용되어 지속적인 직업재활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고용의 기준
① 실제의 일에 고용되어야 하고
② 현장은 통합된 작업장이어야 하고
③ 지원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④ 피고용인은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지원고용의 효과
지원고용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장애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보호고용에 비하여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Nisbet, Vincent,1986)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 개념, 시간개념, 지역사회 참여도, 사회적 직업적 기술, 경제적 책임감에서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Inge, Banks, Wehman, Hill, Shafer, 1988).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 입증되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고용으로 취업시킨 장애인의 평균 월 급여액(50만원)이 보호작업장의 월 평균 급여액(10만원)의 5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의 동료나 상사와의 인간관계 개선, 자신감 향상, 생활태도 개선, 책임감 증진, 용모단정 등 지원고용이 개인의 사회생활능력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월등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4) 장애인의 개인적인 이점
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통합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② 인간관계 확대
③ 경제적인 자립의 촉진
④ 자아감 증진
⑤ 평등한 시민권의 확보
⑥ 삶의 질 향상
5)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점
① 중증장애인의 보호예산 경감
② 생산적인 노동력 확보
③ 시민과 기업에 장애인의 인식개선
④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민의 연대책임의식 고취
4. 지원고용의 유형
지원고용의 유형에는 대략 여섯 가지의 모형이 있는데 능력이 조금 뛰어난 장애인은 개별로 현장에 배치되어 지원을 받으며 근무하는 개별 취업모델과 소규모의 집단으로 구성된 창업회사 같은 모델도 있다. 기업에서 정신지체인을 10명 내외로 고용하여 관리하기에 적합한 소집단모델(Enclave Model)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델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10명 내외의 중증장애인을 기업체의 생산라인에 배치하고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파견된 직업재활전문 요원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며 일반사원들과 동등한 사원의 대우를 받으며 직업생활을 유지한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직무 지도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평가를 거쳐서 직무능력이 더 향상되고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며 능력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정신지체인을 고용하면 이를 관리할 직무 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운영, 부처간 역할 분담 등에 관해서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장애인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내에서 지자체, 민간기업 그리고 관련기관 등에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장애인고용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고용을 주관하고 있는 공단은 단순 고용율 달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차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공단이 장애인 취업확정일을 단 하루만 출근해도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든지, 높은 장애인 이직률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채 단순취업 차원으로 장애인고용문제를 다룬다면, 그동안 공단이 비판받아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차별받는 계급으로 남을 것이며 서두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무고용 달성은 40년이 지나도 실현이 묘연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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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1],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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