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위성방송정책][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역사, 정책목표, 위상과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문제점 및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정책방향, 법제도 개선방안, 향후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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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위성방송정책][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역사, 정책목표, 위상과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문제점 및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정책방향, 법제도 개선방안, 향후 대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의 역사
1. 국외 역사
2. 국내 역사

Ⅲ. 위성방송 정책목표와 스카이라이프

Ⅳ.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위상
1. 디지털 융합 서비스 전망
2. 위성방송의 융합형 서비스 실현
3. 직영 채널 및 콘텐츠 확보

Ⅴ. 위성방송규제의 문제
1. 사업자 정의의 문제
2. 방송분야문제
3. 차별적 규제문제

Ⅵ. 디지털 위성방송의 전략적 선택
1.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
1) 케이블TV와의 관계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관계
3) 법, 제도적인 환경 개선
2. 내부조직의 대응
1) 컨텐츠 수급에 관한 문제
2) 컨텐츠 유통에 관한 문제

Ⅶ. 위성방송의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1.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2. 위성방송사업의 개방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1) 대외 개방
2) 대내 개방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모색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있으며, 영국에서는 위성방송에 법적인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서비스의 의무재전송을 강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위성방송은 지역독점인 케이블TV보다 약한 의무전송규제를 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산업발전에도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방송과 위성방송에 치우치지 않는 매체균형발전 내지 후발사업자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역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다. 이는 국내와는 달리 지역서비스가 인기채널이고, 중요한 공익서비스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을 결정짓는 정책목표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정책목표를 유형화 한 것을 살펴보면, 가로의 축은 선발사업자 보호와 신규사업자 육성의 산업적 목표를 개념화 한 것이다.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이 지역방송/케이블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가피하게 특정사업자의 이득과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의 한편이 결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모형이라고 볼 때 양극단보다는 가급적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로의 축은 국회의 방송법 개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무재전송의 목적에 타당한 공익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공익서비스의 범위는 좁게는 KBS1과 EBS로, 넓게는 지상파 네트워크 전체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유형화하면 미국, 캐나다와 영국은 A형으로, 프랑스는 D형으로 한국은 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과 D형은 케이블TV에 비해 위성방송이 재전송 규제가 없거나, 약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와 지역방송에 비해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을 산업적으로 보호하거나 절충방안을 통해서 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전송 정책에서는 기간지상파방송인 KBS1과 2 그리고 EBS를 법적 의무재송신 범위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문제는 지역방송과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MBC와 SBS의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재전송이외의 지상파채널에 대한 위성방송의 재전송 여부는 사업자간 자율계약사항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권역의 준수와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 위성방송의 권역외 재전송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방송의 권역보호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가 권역외 재전송을 결정하지만, 만약 권역외 재전송을 한다면 해당수신권역의 지역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재전송에 포함되는 지역방송의 범주는 도별, 권역별 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우리 디지털 위성방송은 대단히 많은 희망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다보니 외형상으로는 초기 시장진입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위성방송이 실패하고 있다는 막연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이유는 지상파재송신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목에 잡혀있는 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전망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전환 SO를 중심으로 한 과당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또한 법·규제환경 역시 디지털 방송에 걸맞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이 같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가입가구 증가에서 보듯이 분명 우리 방송시장에 급속히 정착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기 지상파재송신 금지가 결정되었을때의 패배감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쟁의 지상파재송신 규제는 분명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위성방송의 전략들을 보면, 분명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으로서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오래동안 유지되어온 보수적인 방송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규제틀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체현상은 있지만,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방송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변화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성방송의 선도적 자세가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하겠지만, 디지털 방송서비스가 가진 무한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능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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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정책,   디지털방송,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