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 민영방송의 공익성, 민영방송 규제, 민영방송 체제의 부작용, 민영방송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민영방송의 편성원칙과 보도 및 제작 지향점, 민영방송의 법제 정책적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민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 민영방송의 공익성, 민영방송 규제, 민영방송 체제의 부작용, 민영방송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민영방송의 편성원칙과 보도 및 제작 지향점, 민영방송의 법제 정책적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

Ⅲ. 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민영방송 규제

Ⅴ. 민영방송 체제의 부작용

Ⅵ. 민영방송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Ⅶ. 향후 민영방송의 편성원칙과 보도 및 제작 지향점

Ⅷ. 향후 민영방송의 법제․정책적 개선 과제
1. 첫 번째 범주 관련
2. 둘째 범주 관련
3. 셋째 범주 관련
4. 넷째 범주 관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 제공 방송사와 그 프로그램을 릴레이하는 지역민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양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법제·정책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방송사 및 그 계열기업)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한선을 40% 내지 50% 이내의 어떤 지점에선가 규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민방으로서 경인방송의 위상을 찾아주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지역민방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ITV 모델이나 독일의 ARD(독일방송연맹)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런던의 3개 방송사 등 15개 지역방송이 수평적 관계에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권에 광역화된 지역민방이 출범하게 될 경우, 이는 보다 더 절실해 진다.
다섯째, 지역민방들이 공동출자하여 연합 PP를 설립·운영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민방들의 협의체가 특정의 일부 시간대에 공동으로 전국방송을 함으로써 지역민방들이 부분적으로 전국시장을 균형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하다. 이러한 것들은 SBS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에 해당하며,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4. 넷째 범주 관련
민영 상업방송들이 보도기능의 독립성·비판성·심층성·공정성 부족, 시사·교양 등 양질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의 소극성, 과도한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편성에서의 시청률지상주의, 간접광고 남발과 광고수입 극대화 위한 선정성과 상업주의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방송위의 정책적 유인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 상업방송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의 최저선과 프로그램 질 개선의 목표와 일정을 시청자에게 약속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편성규약에 반영토록 여론의 압력을 조직하고,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편성규약을 제정·운영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때 편성규약은 우리도 있다는 식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조에게 공히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부개혁은 시청률(광고수입)과 평가(인사와 보수)를 연동하는 경영방식의 시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Ⅸ. 결론
방송의 공익성은 기본적으로 전파의 희소성 및 공공성,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 지상파방송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같은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기반을 두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아 매체와 채널의 증가는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기술적,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매체 도입 및 인터넷의 확산은 전파의 희소성 및 공공성,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 논리의 설득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매체와 채널의 증가는 지상파방송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경쟁시장 구조로 변화시키면서 시청자, 유료가입자, 광고주 확보를 위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 변화는 과거 지상파방송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방송은 경제적 차원에서 독과점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때문에 시장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성 실현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은 지상파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채널 유료방송 매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써 지상파방송도 생존을 위한 시청률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 와중에 공익성 논리는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사적소유 형태의 민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때문에 민영방송은 방송의 공익성에 입각한 사회적 책무 완수와 일정 정도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방송 또한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일정 기간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로서 공익성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영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구조로 인해 방송사 운영이 비민주적이며, 방송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공익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한 시청률 경쟁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과 그렇지 않은 방송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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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윤(2004) : SBS의 족별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정용준(2004) :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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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방송,   민영방송제도,   민영방송정책,   민영상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