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일본경제의 침체원인과 재생전략 및 시사점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일본경제의 침체 원인
1. 버블경제 생성원인과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
2.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보다 먼저 무너진 이유
3. 일본금융권의 결정적 실수

III. 일본경제의 동향 및 한일간 비교
1. 주요지표로 본 일본경제 현황
2. 일본의 경제개혁 추진현황과 한일간 비교

IV. 일본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V. 일본정부의 정책 대응상의 문제점

VI. 경제주체의 발상과 자세 - 정치가, 관료, 기업인, 소비자
1. 정치가, 관료
2. 기업인
3. 소비자

VII. 일본경제의 재생전략 및 시사점
1. 일본경제의 재생전략
2.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VIII. 결 론

본문내용

본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신이 많은 일본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수호신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른다.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늘 영웅이 나타나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인들, 그들은 머릿속에서 일본 경제가 혼란을 거듭하면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본의 총체적인 국력이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생각하기 힘들지 모른다. 누군가가 나타나 일본의 힘이 되어줄 동맹국을 찾아내 일본이 다시 일어나 포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들이 다수일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고꾸라질 일본경제와 일본국을 상상하는 이들은 극소수 인텔리로 한정될지 모른다.
이미 개발기를 거친 일본은 자연 여건이 좋은데다 도회지도 오염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의 고급기술인력들이 살고 싶어해 하는 나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기온이 온난하고 맑은 강과 풍부한 수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도회지도 맑은 공기와 짙한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지만 눈까지 많이 내려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멋진 사계절의 맛을 손쉽게 만끽할 수 있다. IT붐기에 미국의 덴버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우수개발인력들이 몰려들어 살았듯이 2020년을 전후한 무렵, 야마나시, 군마, 나가노, 니가타, 도야마에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살고자 할지 모른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들 지역을 개발하여 아시아의 부호들과 고급인력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산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옮겨올 것이다. 부호들의 자본과 인적네트워크, 고급인력들의 기술, 아이디어, 도전정신을 일본의 자본가, 두뇌들의 그것과 경합시킬 때, 여기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로 인해 일본의 과학기술과 상품개발력은 20세기 후반의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최고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소니, 패너소닉, 내쇼날, 렉서스(도요타), 어코드(혼다), 신닛데츠, 후지필름, 도레이, 세븐일레븐, NTT도코모, 닌텐도 등과 같은 20세기의 최고급브랜드를 21세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세이도, 다이쇼, 노무라,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아사히생명, 데이코쿠데이터뱅크, 니프티 등의 브랜드를 21세기의 최고급브랜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2.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은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버블 붕괴 후 장기침체를 겪어오던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복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 및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에 의한 내수확대기반 강화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장기침체를 지속하던 일본경제는 2002년 미국의 회복과 함께 수출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익성이 버블 붕괴 전인 1980년대 말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과 임금이 증가했으며 최근 일본경제 회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회복속도는 완만한 반면 경기확장기간이 길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은 무엇보다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강화된 데 있으며 또한 고용과 임금 증가가 부진했던 회복 초기에 고령층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견조세를 유지한 것도 경기회복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첫째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 등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내수중심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회복에 의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와 소비확대기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정부조직의 효율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 활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III. 결 론
이상에서 낙관적인 일본경제 모습은 자칫하면 상상속의 모습으로 그칠지 모른다. 평등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일본 정치지도자와 엘리트 관료들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법제도와 관행을 효율과 실력 중시 방향으로 틀고 국민다수가 이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각자에 해당하는 소수 핵심리더의 강한 개혁마인드와 추진력이 일본변신의 절대요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이즈미 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시늉만의 개혁으로 그치고 만다면 일본경제는 회생하기보다 서서히 악화하는 고사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출생율이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1.36명)을 보이는데 고급노동력 시장마저 개방하지 않는다면 일본경제가 고꾸라져 2류경제국가로 전락하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일본은 지금 역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스스로를 대폭 바꿔 경제강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전원국가, 치안안정국으로 평가받아 아시아의 부호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아시아의 고급두뇌까지 유치하여 세계최고수준의 금융거래센터와 연구개발기지를 보유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 중국과 한국에 이같은 지위를 넘겨주고 양국의 눈치를 살피는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일본인에게 달려 있다. 정치가와 엘리트관료로 대표되는 소수 핵심리더들이 결단을 내려 용기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인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이들의 결단을 평가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정책에 협조하여 개혁작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치가와 관료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행태 변화가 일본재생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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