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법][실업]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법][실업]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Ⅳ.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5. 고용보험 적용 현황

Ⅴ. 고용보험제도 적용 현황
1. 사업장 현황
2. 피보험자 현황
3.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현황
1)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
2) 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 특성
3)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4. 피보험자 이동 현황
1) 산업간 피보험자 이동
2) 지역간 피보험자 이동
3) 직종간 피보험자 이동

Ⅵ.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1) 보험료
2) 기타 징수금
3) 적립금
4) 기금운용수익금
2. 기금의 운용
3. 기금에 관한 회계

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Ⅷ.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3.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

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의효율화
3)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구현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1) 유사지원금 및 장려금제도의 통합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훈련이나,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실직근로자들은급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업종이나 능력 도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며 이들은 다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가족수당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에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하여 인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소득 원이 발생했는데 조기재취직장려금은 그냥 공돈으로 지원금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은행제를 실시하여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보편적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업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운 장기실업만이 아니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장기화되어버리는 장기실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실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공단을 통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직을 위해 센터의 구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개별화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의 보편적 보장원리, 급여수준의 최저생활 보장원리, 비용부담의 국가책임 원리, 관리운영의 민주성 확보원리로 정립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정립한 것은 실질적인 고용보험수급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원리를 기초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고용보험 운영주체인 정부가 보험재정에 관한 소극주의를 취함으로써 국가책임의 원리가 결정적으로 허구화되었다는 현상이다. 국가책임 원리의 허구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및 고용안정급여의 고용보험수급권으로서의 권리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연쇄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이 밖의 문제점으로는 실업급여의 소득비례주의로 인한 불평등구조의 심화와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생활 보장원리에 어긋나는 점, 또한 운영원칙에 있어서의 반민주적인 심의결정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향후과제는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적극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의 체계와 내용을 관련법과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과제이다.
이렇게 고찰하여 보면 그 기본원리 중에서 오로지 적용대상의 보편적 보장원리만 한계는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급여 중에서 실업급여만 미흡한 수준이지만 고용보험수급권으로서의 실질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의 재원은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므로 이른바 수익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의한 보험재정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적용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면 정부는 재원확충의 실리와 보편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본원리는 명목적 혹은 장식적 원리로 전락했으며 또 왜 고용안정급여, 즉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질적인 고용보험수급권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혀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그 운영주체로 군림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보장과 실업구제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극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바로 고용보험법의 구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지금까지의 고찰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태성,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 1999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2001
* 나승우 외, 고용보험 포인트, 우리노무법인
* 박재옥,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1999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1999
* 유길상·이철수 공저,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 1996
*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2000
*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2002
* 우종모 등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2006
*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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