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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문제의 발생 배경

Ⅲ. 북한 핵문제의 성격
1. 기술적으로 미확인 상태인 우라늄 농축계획
2.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가 박두한 위협
3. 북한의 핵개발 시인 문제

Ⅳ. 핵무기 개발실태
1. 유형과 개발현황
1) 핵무기 유형
2) 핵무기 개발현황
2. 핵무기 개발의도

Ⅴ. 북한 핵위기의 전개

Ⅵ. 핵협상의 전개과정

Ⅶ.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 및 문제점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관계
2. 2차 핵위기와 한미관계

Ⅷ.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국가안보

Ⅸ.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강대국의 역할
1. UN등 국제기구의 역할
2. 강대국의 역할
1) 6.25와 UN 및 미국주도의 대북제재
2) 북한핵관련 제재 논의
3) 대북 정치, 군사적 압력
4) 추가적 조치의 추진
3. 각 국의 입장과 역할
1) 국가 간 공조의 역할
2)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

Ⅹ. 한국정부의 대북, 대미정책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것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머뭇거림 아니면 최소한 최대한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자세가 낳은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의도는 첫째, 북한의 현 정권이 자신의 정권안보라는 이익에 매달리고 있고, 둘째, 바로 이 이유로 경제적인 개혁·개방조차 거부하고 동시에 외부와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셋째, 이와 같은 환경에서 결국 군사력 증대와 이것을 통한 외부지원 확보라는 선택을 하였고, 넷째, 이 선택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군사적으로 유사시 남한과 미국에게 가공할 만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잠재적 피해는 결국 남한과 미국, 심지어는 일본을 포함해서, 이들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압적 정책을 펴게 했으며,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여 현재의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possibility)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예측(prediction)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느 선택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정책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만일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이 종국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면, 미국의 세계전략,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의 안보라는 입장에서, 무력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피해는 가공할 수준일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남한은 북한의 대 미국 정책에 대한 인질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마냥 시간을 끈다면,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 의도가 체제 보장, 혹은 정권안보 차원이고 반대급부의 여하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에서 타협점이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안보는,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상호 대칭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은 곧 우리의 불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안보에서의 타협점이란 결국 ‘공포의 균형’이 될 것이고, 남한은 안보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에게도 이러한 해결은 북한의 핵및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제거를 검증하기가 어렵게 되고, 약속 위반 혹은 협박에 대한 응징은커녕 오히려 보상을 하는 상황으로써 미국이 처한 국제적?국내적 정치 환경 상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도 조만간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서 보듯이 상당부분 자신의 불안감에서 연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 정권에게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북한의 핵및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증, 재발방지, 재발 시 응징할 수 있은 수단의 확보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보상의 수준은 이와 같은 수단 확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안보와 남한의 안보는 상당 부분 제로섬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역시 일정 부분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아니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안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래식 무기의 수량과 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구조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서의 안전과 협상 결과의 보증을 위해 다자틀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다자간 틀에 바탕을 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떠한 타협도 현재의 남북간 및 미북간 불신을 감안하면, 남북간에 일정 부분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에 한미관계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공유하는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상호 입장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이 아직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주둔군지위협정 문제 등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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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   북핵문제,   한반도핵문제,   핵무기,   핵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