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국방비지출 및 국방부문의 국민경제적 환원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국방비지출의 이득과 손해

Ⅲ. 국방비와 국가발전
1. 국방비와 국가발전
2. 국방비의 경제적 파급효과

Ⅳ. 국방비의 국민경제 및 산업연관 효과
1. 국방비의 지출 구조
2. 국방비 지출의 산업연관효과
가. 산업연관 효과의 절대규모
나. 산업연관 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
3. 국방비지출의 전후방 연쇄효과

Ⅴ. 국방비 및 국방부문의 국민경제적 환원효과 -생산능력 확장 효과-
1. 사회간접자본(SOC) 효과
2. 노동력 및 장비 지원 효과
3.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효과

Ⅵ. 방위산업 창출효과 및 수입대체 효과
1. 방위산업 창출효과
2. 기술개발 및 파급효과
3. 외화절감(수입대체) 효과: 1990-2001년
4. 절충교역의 효과: 기술도입

Ⅶ. 안보 외부효과
1. 경제활동 촉진 효과
2. 안보 외부효과의 측정: 기회비용 개념

V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50
2.86
14.36
Sierra Leone
1991-99
-5.07
3.65
8.72
South Africa
1983-96
1.21
4.10
2.89
Sri Lanka
1987-90
3.22
4.68
1.46
Zimbabwe
1973-79
0.21
4.59(1985-89)
4.54∼4.75
1983-84
-0.16
평균
-
-2.45
(1.97∼-2.93)
3.31
5.77
(5.29∼6.2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주) 분쟁이전의 5년 평균 성장률 산정시, 1970년 이전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쟁 종료 이후 5년간 자료 이용
VIII. 결 론
국방비는 국가안보 유지 즉 '안보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국민 경제에 환원되고 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만 보아도 1998년 국방비 한 단위 지출은 약 1.79배의 생산을 유발하며, 약 0.77배의 부가가치를 유발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방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타산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서 국방비가 소모적, 비생산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공급측면에서 SOC, 장비 등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본 공급과 노동력 공급, 기술 개발/이전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능력 확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1회성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생산확장을 가능케 해 왔다.
셋째,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 확립, 산업구조 고도화의 시발점 및 촉진제 역할 수행, 대외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수입대체를 통한 방대한 외화 및 예산절감(43%, 연평균 6,000억원 이상)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네째, 국방비 및 국방부문에 의해 창출되는 안보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 소비, 저축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외자도입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안보 외부효과는 전쟁/분쟁 발발시의 피해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비에는 국방부문이 담당하지 않으면 민간부문이 감당해야 할 복지와 후생관련 지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문이 운용하고 있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결과적으로 소중한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 유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으며, 환경친화적 군 운영을 위해 자체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PKO와 같은 국제평화 증진 활동을 통하여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미래 시장개척이라는 실익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안보와 평화의 창출, 즉 공기와 같은 안보 공공재를 상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도 '낭비'이거나 '비생산적'이지 않으며, 많은 부분이 국민경제에 환원됨으로써 여타 지출 이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태현·진수원, "199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001. 5., pp. 66-105.
국방부, 『국방백서』, 각년도
-------,『문답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국방비』, 1994
-------, 『IMF 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1998
김종문외, 『국방비지출효과 분석: 국방산업관련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4
노기성외, 『2002년 월드컵 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1995
배상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KIET 산업경제』, 2001.2
배진수,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국방대학원, 1999
이달희·성채기,『방위비와 경제사회 발전』,한국국방연구원, 1988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제9회 화랑대 국제심포지움 논문집 : 군사연구와 과학기술』, 1997
이정원, 『R&D평가시스템의 이론적 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이철희,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8
하병기, 『국제직접투자와 산업구조 조정』, 산업연구원, 2001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해설』, 1987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1
---------, 『1998 산업연관표(연장표)』, 2001
Benoit, E,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1978
Collier, P.,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1, 1999
Collier, P. and A. Hoeffler, "On the Economic Causes of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0, 1998
Imai, K. and J. Weinstein,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Civil War", Working Paper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Harvard University(CID), No. 51, June 2000
OECD, "Draft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the Capital Stock", 1999
Reinhart, Carmen M. and Kennth S, Rogoff, "FDI to Africa: The Role of Price Stability and Currency Instability",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Washington DC, April 29-30, 2002, http://econ.worldbank.org/files/14989_Rogof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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