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변화 및 가능성

목차

1. 서론: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

2. 그간의 일본 방위정책에 관한 평가

3. 냉전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3.1 냉전기 전수방위 개념의 정착
3.2 냉전 이후 적극방위의 모색과 미일동맹의 강화 및 재편

4. 냉전기 방위정책 기조의 연속: 기존의 논의들
4.1 사회적 환경
4.2 정부: 제도적 제약과 과정

5. 냉전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변화들
5.1 제도의 변화: 선거구제의 변화와 96년 체제
5.2 과정의 변화
1) 외교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당고관저
2) 방위청과 자위대의 정치적 위상강화
5.3 정치엘리트들의 지도력

6. 결론: 방위정책결정 정당성의 확보와 방위규범의 변화 가능성

본문내용

주었으나 실제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식은 피짜'가 아니라 '진공 총리'라 불릴 정도로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밀어붙여 자민당의 숙원이던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그 뒤를 이은 모리 총리의 경우도, 일본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잦은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의 견제와 비난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한 총리의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 경향마저 보여 주었다. 2000년에는 극우파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쿄의 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문예춘추에서 독자 3천명을 대상으로 2000년 7월에 실시한 수상선거 앙케이트 조사에서 이시하라 신타로가 1443표를 획득하여 수상후보 1순위에 올랐으며, 오자와 이치로가 259표로 3위에 올랐다.
41) 『文藝春秋』 2000년 8월.
이 결과는 문예춘추의 우익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일본사회에서의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요구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상의 지도력 발휘에 대한 최근의 변화와 달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수상의 직위는 방위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특히 비상시에 있어서의 유연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에는 그 직위가 지도력의 발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수상이 집권당의 파벌 역학구도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2) 일본의 정부조직이 2001년 1월에 바뀌게 된다. 현재의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다. 이 행정개편은 부처와 인원을 줄이면서 총리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인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리는 신설되는 내각부 산하에 특명상과 국장급 정책 통괄관 7명 이외에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포함하게 된다.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은 야마구치 지로, "1990년대 일본의 정치 시스템 개혁,"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0) 155-177쪽. 참조.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를 극복하는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헌법 개정의 일부분으로 수상의 권력강화와 내각의 국회 해산권이 1993년에 제시된 요미우리신문 헌법연구단의 개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오자와 이치로는 전후 일본에서 현직 정치가로서는 처음으로 헌법 개정시안을 내놓으면서 제9조에 대한 대안과 참의원 지위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외에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내각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사태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초법규조치'에 해당되므로 헌법에서의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43)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日本國憲法改正試案"
이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국내유사에 대한 동원체제의 언급이 터부시 되어오던 것을 고려한다면 수상 개인의 권한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 지라도 내각을 대표하는 수상으로서의 권한 확대는 명확한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 수상을 국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선론(公選論)이며, 그 논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바로 이시하라 신타로이다. 문예춘추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 수상선거에서 44 퍼센트의 지지로 수상에 당선된 후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의 발휘와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헌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수상은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결론: 방위정책결정 정당성의 확보와 방위규범의 변화 가능성
일본의 방위정책결정의 국내적 요인들로 거론되는 많은 요소들을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수준으로 구분한 다음 냉전의 종식을 전후한 변화를 살펴 보았다. 최종 정책결정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문화와 규범, 여론의 수준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의 변수인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은 그 도입과정에서 일어난 정계개편과 그 결과로서의 새로운 정당정치체제의 형성을 통해 방위정책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관료에 대비되는 정치인의 역할 확대와 방위청 및 자위대의 위상강화가 방위정책의 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행위자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정당의원들과 정치지도자의 정책적 성향이 정치 지도력의 발휘를 바탕으로 최근의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로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을 과거로부터의 지속성보다는 변화라는 쪽을 강조하도록 한다. 둘째는 아직은 비록 미미해 보이나 그러한 변화가 국내 정치적 환경에 기초를 둔 뚜렷한 정책결정 과정의 결과라는 점이다. 셋째, 이는 또한 냉전기 방위 정책의 소극성이 정책적 주체의 부재를 반영한다면, 탈냉전기에 있어서는 방위 정책을 안보 논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결정 기구와 행위자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점증적인 변화들은 이미 지나왔을 수도, 아직 닥치지 않았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탈냉전기라는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의 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 있으며, 위의 변화들이 바로 그 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란 국제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충격과 그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형태로 올 수도 있으나, 국내 정치인들의 지도력과 결단에 의한 정책 정당성 확보의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소비세의 도입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원하지 않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인들이 때때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성립시켜나가는데, 그러한 법안의 통과가 가능한 이유를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서 찾고 있음을 밝인 사타모토(Sakamoto)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T. Sakamoto, Building Policy Legitimacy in Japan.
그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의 작은 변화들은 결국 모든 변화들을 포괄하는 헌법의 개정을 위한 정당성 확보의 과정이라고 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일본방위정책에관한평가,   냉전전후일본안보정책,   냉전기전수방위개념,   냉전기방위정책기조,   방위정책결정정당성,   방위청과자위대,   정치엘리트들의지도력,   선거구제의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