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참여복지의 근간-

Ⅱ. 본 론
-참여복지의 문제점과 대안-

1. 참여복지의 문제점
1) 양극화
2) 저출산 , 고령화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참여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복지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2) 실효성 있는 복지 확대 전략
3) 세계화 시대의 균형 복지

Ⅲ. 결 론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날 전망이다. 결국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를 달성해야만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순한 소득의 지원이 삶의 질을 높여주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2004년 복지정책만 믿고 더위에 죽어가는 만 명의 노모를 거들떠보지 않는 프랑스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할 수 있다. 복지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따뜻함, 즉 정서적 복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균형적 복지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정서적 복지가 더해질 때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여란 국민이 배제, 또는 무관심 상태를 벗어나 어떤 사회현상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계하여 포괄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정부의 계도도 필요하지만 국민 일반의 적극적 참여의사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정책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참여복지의 정의는 국민이 복지현상에 대한 주체적 관심을 갖고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계하여 참여복지사회를 지향해가는 과정과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 주도하에 관계법이 제정되고 행정적인 제도와 인력이 보강되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복지 발전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의는 명목적인 국민을 참여의 주체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는 정부가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주도로 국민 일반이 참여하되 가능한 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탄생은 권위주의 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열망에 힘입은 바 크다. 개인의 권익과 평등, 그리고 소외계층을 좀 더 헤아려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게 이들의 주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들여다보면 가진 자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앞뒤 재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은 오히려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 경제논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서민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무시한 정책은 오히려 성장과 국민 화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극화의 심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참여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정리하자면 '참여복지란 지역사회복지의 한 방법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국민 참여 과정이며, 이것은 국가의 복지책임 완수와 민간 역할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참여복지는 그 취지에서 볼 때 그것이 실현된다면 사회통합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복지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여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참여복지의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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