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와 현황 및 각종 지원제도

목차

Ⅰ. 서 론

II.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 형태
1.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실업률
2. 고용제도
1) 의무고용제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정책)
2) 보호고용제도
3) 지원고용제도

III. 장애인의 고용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2. 장애인 고용 현황

IV.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1. 장애인 고용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무상 지원
3.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원
4.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의 지원
5.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

V. 중증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의 전략
1. 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맞춤형 서비스)
2. 취업에서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서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가정에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생활영역 안에서 업무를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재택근무지원으로써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하나의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업장비의 재정적인 지원 외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장애특성에 맞추어진 보조공학 시스템의 개발과 지원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5년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사업체 담당자 88%, 장애인근로자 71.8%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이 생산성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했다"고 전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 효율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공학 시스템의 다양한 지원과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재택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정부의 강력한 법적 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법적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이 차별행위이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한국에서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법이 국회에서까지 통과되었고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실효성있게 실제정책에 녹아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며 무엇이 차별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의 제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강력한 법적 지원과 동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풍토조성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 구제나 자선을 필요로 하는 존재,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선행되어야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애인고용현황과 관련지원제도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1990년 1월 13일「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장애인고용율은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아직 법정 고용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둘째,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 미흡. 세째, 민간부분의 장애인고용여건 취약. 넷째, 적합한 장애인 기능인력의 부족 다섯째, 직업재활전달체계의 미정립 등의 사유가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으로는 첫째,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을 민간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각 부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조기달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05년까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및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사업주 지원체계가 확충된다면 장애인고용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직업재활전달체계가 정립되어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교류 등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연결고리가 잘 형성된다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제도는 할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무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증장애인 고용에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차별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러한 대안으로 고용증진과 직업재활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큰 테두리만을 제시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모형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전영환(2000), 장애인고용 사업주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3) 내부자료.
함석홍, "사회적응훈련",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방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8.
한태림(1992),「장애인적응훈련 교과과목 및 직종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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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찬, 오길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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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림(1992),「장애인적응훈련 교과과목 및 직종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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