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남북분단 배경,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실태,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방향, 남북이산가족문제 정책 과제,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남북이산가족]남북분단 배경,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실태,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방향, 남북이산가족문제 정책 과제,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분단의 배경

Ⅲ.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Ⅳ.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실태
1. 상봉에 관한 법․제도
2. 상봉 실태

Ⅴ.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Ⅵ.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향

Ⅶ.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과제

Ⅷ.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의 방향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존의 방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이산가족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이산 1세대 전체로 확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대상에 월북자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설치한 주소안내소에 우리측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및 주소안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상적 의미의 이산가족은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헤어진 가족을 의미하지만 월북자도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다음 정부는 남북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회담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반대로 합의사항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 및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체제위협으로 이산가족문제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진단 내용은 곧 이산가족 문제 해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선언\'에서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화해협력 제안, 이산가족 상봉,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 등 4개항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 바로 호응해 왔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며, 여기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의 추진이 합의되었던 것이다.
Ⅸ. 결론
이산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그들의 문제」가 아닌「우리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산가족은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질성을 찾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는 이산가족상봉 및 교류에 관한 정책은 진정한 통일을 위한「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이라는「통일 이후부터 통일과정은 시작된다」명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감정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진되는 것이지만,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가능성은 당위성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사고에 기초를 둔 이성적 판단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통일문제로의 접근은, 자칫 통일을 하나의 감정적, 낭만적 차원의 과정으로 전락시키기 쉽다. 통일은 감정과 이성을 모두 갖춘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 그 근본이다. 바로 이러한 통일을 위해 이산가족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가 민족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과정으로 보아 풀어 가기가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에서 혈육의 왕래가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인도적인 입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치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고, 체제경쟁을 지속하여온 관점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의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북측이 정치적 부담이 커서 난색을 표할지라도 세계체제에 편승해야 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폐쇄경제체제를 고집하여 왔지만 이제는 빗장을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 관문인 이산가족상봉문제가 한반도에서 화해·교류에 영향을 주어 평화정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심화된 갈등구조와 이산가족문제를 보는 남북한간의 시각차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문제는 민족화합과 화해라는 시각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되 이 문제와 관련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포용적 자세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정부는 문제의 본질인 자유왕래, 고향방문과 같은 사안을 의지를 갖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이산가족문제의 이중성을 고려한 신축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이산가족 문제 타결을 위해서는 회담의 상대인 북측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과감한 경협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간의 신뢰구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족화해와 단합차원에서 남북한에 가로놓인 각양의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만 합의된다면 그 후의 구체적 상봉문제는 남북적십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방문과 면회소설치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북한가족들에 송금규모확대 및 북한으로의 부분적 재산이전 허용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제공까지도 배려한다면, 동서독과 같이 가족사망, 결혼 등 이산가족들의 긴급사항 발생시 가족 및 친척방문 허용을 제도화하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정구 -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해결방향, 2001년 2.16-2.19일 한국인권재단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발표문, 2001
신율 - 인도주의 정신으로 본 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북공동선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통일경제, 2000
전복희 - 이산가족문제,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0
최의철 -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해결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0
통일부 인도지원국 편 -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대비한 정책적 개선안의 실증적 모색, 2001
통일연구원 편 -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키워드

이산가족,   남북이산가족,   이산가족상봉,   이산가족문제,   이산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