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인식변화,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쟁점, 향후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과제(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사례 중심)

소개글

[노동시간단축]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인식변화,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쟁점, 향후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과제(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Ⅲ.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의 인식변화

Ⅳ. 노동운동의 쟁점과 노동시간 단축 투쟁 사례

Ⅴ.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들
1. 시기 상조론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
3. 임금삭감 선행론
4. 경쟁력약화론
5. 노사자율결정론

Ⅵ.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해결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보다 창조력이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라는 낯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공휴일 수 감축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법정 공휴일 수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기 위해 식목일 어린이 날 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을 해당 월의 첫째 토요일로 바꿔 지정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마냥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제 노동 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만큼 공휴일 수를 대폭 줄이는 ‘모양새만 갖춘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체의 인력 구조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용 비용 절감과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 일용직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 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직 부문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51.7%)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물론이고, 사회 불안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여가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 소득 수준, 문화 시설의 차이에 따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주민 상류층 정규직 근로자 등이 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지방 도시 주민·하층민·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소외감이 심해질 것이다. 또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1차 산업이나 중소 기업 종사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값싼 문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생긴 여유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뿐 아니라 관광 수요에 대한 대비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여가가 늘어나면서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내 유명 관광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마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해외 여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소비 증가가 국내 생산 및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경상 수지만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태 관광, 녹색 관광, 문화 체험 관광, 테마 관광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늘어나는 숙박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토 캠핑장, 민박 등 중저가 숙박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Ⅶ. 결론
희망도 가치도 없는 노동보다 무서운 처벌은 없다.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시지프스의 모습이 그것이다. 시지프스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바위는 제 무게 때문에 평지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이 처참한 형벌은 비단 신화속의 인물 시지프스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의 노동자들 역시 일생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격한 시간 규율이다. 출근 카드의 기입에서 퇴근하기까지의 일과는 엄밀하게 통제되며 노동자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리듬을 상품의 생산공정단계에 엄밀하게 대응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은 산 육체가 시계와 기계의 지령에 순응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일상은 철저히 선형적 기계적 기능적 시공간으로 되는 경향을 띠며 철저히 타자와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규율로 교직되어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 13위로 중진국의 선두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보면 후진국에 속한다. OECD 회원국 중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파괴와 함께 가족을 비롯한 작업장 외부의 사회관계로부터 단절시킨다. 현재 시행방법과 시기를 논의 중인 ‘주5일근무제’가 제대로 실현되면 노동시장과 산업의 전 분야는 물론 사회전체 다양한 효과들을 낳을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성장위주의 이데올로기와 편협한 노동관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이며, 우리 사회를 일층 성숙시킬 것이다. 모든 인간은 놀이와 즐거움을 찾는 존재이다. 인간이 욕구충족의 차원에만 머물러도 자신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거꾸로 인간을 노동으로만 규정해도 생산성의 물신주의에 빠져들고 만다. 여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재확인해야 한다. 인간에게 욕구와 노동, 즐거움의 요소들이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노동윤리로 억압해왔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사회가 억눌러 온 ‘욕구와 즐거움’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택외 4인(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희(2002),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고대 노동아카데미 발표문
◎ 김태흥(2001), 주5일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정책기획위원회(200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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