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제정책]경제학의 배경, 경제학의 기본원리, 경제학의 방법론과 스콜라주의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인플레이션, 실업 및 경제학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정부의 시장개입 그리고 향후 경제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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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경제정책]경제학의 배경, 경제학의 기본원리, 경제학의 방법론과 스콜라주의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인플레이션, 실업 및 경제학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정부의 시장개입 그리고 향후 경제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학의 배경

Ⅳ. 경제학의 기본원리
1. 기본원리 1
2. 기본원리 2
3. 기본원리 3
4. 기본원리 4
5. 기본원리 5
6. 기본원리 6
7. 기본원리 7
8. 기본원리 8
9. 기본원리 9
10. 기본원리 10

Ⅴ. 경제학의 방법론
1. 경제 이론이 구성되는 3단계
2. 경제 이론의 목적
3. 경제학의 표현 방법

Ⅵ. 스콜라 주의와 케인즈 경제학
1. 스콜라 주의
2. 케인즈 경제학

Ⅶ. 인플레이션과 실업

Ⅷ. 경제학에서의 정책결정과정

Ⅸ. 정부의 시장개입

Ⅹ. 향후 경제정책의 과제
1.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영
2. 경제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심리 회복
3.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정립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므로 수출호조세가 내수회복에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의 불균형한 회복으로 인해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격한 원화가치 절상, 무역분쟁, 지정학적 위험, 질병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수출둔화와 함께 내수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상존된다. 내수부진이 향후에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고용창출에 주력할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경우, 추경예산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약 8.4조원의 하반기 예산감소분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내년에 내수회복이 부진할 경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도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적자재정도 감수. IMF도 하반기 연례경제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5%까지 확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집행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내년 물가상승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금리의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최근 OECD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회복세의 유지를 위해서 각 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 경제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심리 회복
향후 국내경제회복에는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지정학적, 사회적 불안요인 등 경제외적 요인들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노력한다. 재신임문제, 기업비자금 수사 확대, 정치권의 극한 대립 등 정국불안요인들에 대한 조기수습한다. 이해집단의 갈등해소에 있어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부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내년 카드채 문제나 카드사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정치적 불확실성, 노사갈등 심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정립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요망한다. 기업은 불법노동행위 추방, 근로복지 증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고용안정 등에 주력한다.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추방, 노동생산성 향상, 자기개발 노력, 무리한 근로조건요구 자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노력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증대가 궁극적으로 고용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국민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분석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계량경제학이 거시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으면서 실증분석의 틀로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이 대두되었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연립방정식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제구조를 최대한 반영한 가공의 경제구조이다. 따라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이란 복잡다기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대내외 경제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변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립방정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계량경제모형은 1930년대 세계계량경제학회 결성 이후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클라인모형, 클라인-골드버거모형, 부르킹스모형 등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초부터 계량경제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일부대학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자체모형을 개발하여 경제전망 및 정책모의실험에 이용하고 있다. NSO-96은 최근 경제환경 및 경제규모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외거래부문, 총수요부문, 금융부문, 재정부문을 크게 강화한 모형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인지언이론에 기반을 둔 총수요모형으로 경기예측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경제이론면에서 개별회귀방정식의 정식화와 통계적 적합성을 높여 정책효과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대외개방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 등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와 소득규모 증대에 따른 국내경제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즉 대외거래부문에서 환율방정식에 경상수지 이외에 자본수지를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자본 자유화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총수요부문에서 소비를 내구재소비와 비내구재소비로 세분화하고 내구재소비에 이자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할부구매 등의 신용구매행태를 반영하였다. 셋째, 통화승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총통화(M2)를 추정함으로써 통화공급을 내생화하였다. 그리고 통화승수의 설명변수로 요구불예금 지급준비율, 재정수지차 등의 정책변수를 사용하여 금융정책의 효과분석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세입은 물론 세출도 내생화하여 재정부문의 정책효과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재정수지차를 환율 및 통화승수 방정식에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재정정책이 대외거래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다항분포시차(polynomial distributed lag)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형보다 다항분포시차에 대한 제약을 많이 완화하였다.
참고문헌
○ 강이주 / 가계경제학의 이해 / 학지사 / 1999.
○ 마이클 리보위츠 / 자본론을 넘어서 / 백의신서 / 1999.
○ 박광서 외 / 신경제학사 / 문영사 / 2005.
○ 박명호 / \'21세기 경제학의 과제\' /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7.
○ 신규성 / 세계경제사 / 박영사 / 1993.
○ 임종철 / 경제학개론 제 3 판 / 1998.
○ 정영섭 /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원론 / 진영사 / 1996.
○ 최영순 / 경제사 오딧세이 / 부키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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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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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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