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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정의

Ⅲ. 성매매(매매춘)의 이유와 방법
1. 성매매(매매춘)의 이유
2. 성매매(매매춘) 방법

Ⅳ.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어원

Ⅴ.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문제

Ⅵ. 인터넷 채팅에 나타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현상의 특징
1. 청소년성매매 관련 채팅 참여자의 특성
2. 거래비용
3.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적 대화
4. 사이버원조교제와 사이버머니
5. 캠사진의 등장으로 익명성과 불확실성의 감소
6. 선불제 또는 보증금 방식
7. 변태적 성행위: 2대 1 섹스
8. 신상공개 후 단속에 대한 염려

Ⅶ. 성매매(매매춘)의 피해 실태
1. 선불금
2. 성매매 행위
3. 사기 피고발
4. 법률지원 상담의 종류

Ⅷ. 성매매(매매춘)특별법

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해결방안
1. 사회 복지적 대책
1) 서비스의 다양화
2) 서비스의 지속성
2.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3.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통합적 논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을 살펴보면, 조기진입, 장기체류, 반복진입의 행태가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윤락 생활로부터의 탈피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닌 조기진입을 차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장기체류를 방지하며, 재 진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이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
2.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낙인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어떤 행위자의 최초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인들도 그런 행위자를 부정적 의미가 부여된 특정행위자로 낙인찍어 그 행위자는 그러한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 되고, 또한 낙인찍힌 행위자도 그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낙인이 찍혀 계속 매춘을 하도록 기대되므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통합적 논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강화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시설과 상담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법 제정과 시행은 성매매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경각심을 높여주고,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전문가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일시보호시설 및 민간운영 상담소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교육은 성구매자에게는 경각심을 높여주고, 청소년에게는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검찰·공무원에게는 교육 지침서의 마련으로서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에 관련된 단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청소년 성매매 또는 원조교제는 현재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상으로 학계와 정부, 민간단체 등 많은 영역에서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의식, 공교육의 붕괴, 10대 소녀들의 가정문제와 연이은 가출, 그로 인한 생존의 문제, 성인남성들의 영계선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의 상품화와 소비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식변화, 청소년의 일할 권리 인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성인에 대한 가중된 처벌, 나아가 신상공개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의 특성상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가 성사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다만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된 사건내용을 통해서나 또는 거리의 가출소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매매 성사과정과 거래내용 등이 파악될 뿐이다. 예를 들어 김종휘는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입건된 사건기록을 분석하였는 데, 수사기록에 의존하다 보니 피의자(성인남성)의 범죄사실에 치중하는 반면 청소년 입장에서의 동기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아미·이명화(2001)는 성매매의 경험이 있고 성매매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4명의 소녀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가정적 배경, 성매매이유, 성매매방법 등에 관해 분석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조교제 청소년 중 단지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밝히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의 공통점은 성매매가 성사되는 과정보다는 성매매가 일어난 후에 과거의 사건을 회고적으로(retrospectively)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성매매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참고문헌
○ 김시업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제9호
○ 김시업 (2000), 청소년의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인쇄중)
○ 김시업, 김지영 (2000), 청소년의 매매춘과 원조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탐색을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10-111
○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 신미식(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도(1996), 청소년 문제의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동아시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성매매
○ 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조아미(2000b),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 연구원엮음(1992),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 홍봉선·남미애 공저,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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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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