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대안노동운동 모색

목차

0. 들어가며

1. 위기의 한국 노동운동

2.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황

3. 대안적 노동운동

4. 나오며

본문내용

또는 공동과제 실천), 혹은 직장평의회나 직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노조를 넘어 직장 안의 다수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
인간다운 노동권의 준수와 향상 - 현재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196-70년대 노동자들이 겪던 조건을 재현하고 있음. ILO(1991년 가입)의 핵심 노동기준의 인정,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약속,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국제적 규정의 준수와 그 수준을 넘는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내야함.
3) 노동자 정당의 위상확립 및 민중의 국제연대
- 맑스는 두 가지 이유에서 노동계급을 영도계급이라고 했다. 하나는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 즉 국제적 혁명에서이다.
- 세계사회포럼의 노동네트워크 건설이 필요하다. (경험, 정보, 지식의 상설적 교환과 노조, 운동, 지식인, 시민 사이의 동맹 강화를 위해)
- ‘원조 모델’(돈과 물질이 ‘부유하고 힘있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노동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에서 ‘연대 모델’(정치적 지지, 정보와 아이디어의 쌍방향 혹은 다방향 흐름)로 이동해야 한다.
- 조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비의 확보 등 기본적인 요구를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확보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합주의를 지양하고 민중연대에 나서야함.
- 노조는 협소한 경제적 확동에 집중하고, 노동정당은 의회정치에 매몰되고 관료주의에 바지는 한계, 곧 서구 사민주의 노동운동의 ‘정치적 경제주의’라는 ‘양 날개론’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야함.
- 많은 나라에서 노조는 최근 광범위하게 보수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인구 소수의 상대적 이익을 수호하는데 일차적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역할을 정의의 무기로서 부활하고 재정의하는 것이다.(리차드 히만) 이제 전세계 곳곳을 보면, 핵심적인 해방운동이 노동운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운동, 다른 여러 명칭이 있으나 나는 그것을 ‘지구적 정의 연대 운동’이라고 부른다. 노조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다양한 사회운동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극적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피터 워터만)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지구적 연대 절실히 필요 -> 남북의 선을 가로지르는 연계는 TIE(초국적 정보교환),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1981년 조직), 여성과 여성(Mujer a Mujuer), 미국-과태말라 노동교육사업, 마뀔라도라 정의를 위한 연합(CJM) 등이 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실의 수준에 견주어 볼 때 연대의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
- 이익을 넘어서서 영성과 과학을 동시에 갖춘 운동이 되어야함.
4. 나오며
현재 한국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노조조직률 저하나 노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심화, 분파 파벌주의 같은 요인 말고도 가장 큰 위기는 전망의 부재라는 것이다. 80년대 노동운동은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활동가들의 불굴의 헌신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각계각층의 사회민주화에 대한 요구분출이라는 배경도 작용하였지만, 맑스주의에 따른 사회주의에 대한 뚜렷한 지향도 크게 한 몫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운동은 유럽식 사민주의 모델이나 남미 좌파사회주의 모델 혹은 생태사회주의와 같은 다양한 대안모델 가운데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전망조차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더욱 정교한 착취체제를 통하여 빈곤과 실업, 노동착취를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다원화된 현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집체주의적 방식의 노동운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지금의 노동운동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구적인 반세계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다양한 풀뿌리 사회운동세력들과의 수평적인 차원의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에서 소외되어온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직자들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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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노조주의의 정의」 (http://blog.jinbo.net/MatchMaker/?pid=190)
「100명 가운데 36명은 비정규직」. YTN-07-10-26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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