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분석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기능주의 통합의 이론적 배경

Ⅲ.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1. 독일통일의 의미와 성격
2. 동서독의 분야별 교류협력
3.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1) 역할 및 의의
2)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Ⅳ.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
1.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추진과정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2. 남북한의 교류협력 현황
3. 남북한 교류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의 및 한계
2)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실적 과제

Ⅴ. 동서독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적 방안
1.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방안
2. 문화 및 학술 교류협력 방안
3.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폐쇄주의 통치는 내부사회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접촉 및 교류협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동독과 북한간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들은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막연하게 믿었다. 심지어 북한이 경제난으로 내부 붕괴하거나 붕괴에 직면하여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하드 랜딩(hard-landing)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보았다. 만약 북한이 내부 붕괴과정을 겪거나 전쟁을 도발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대처할 능력을 미처 축적하지 못한 남한에 끼칠 파장과 피해는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남한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의 모든 통일론을 흡수통일론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서독에는 '양독 관계성'은 있었지만 '통일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독은 독일통일이 통일정책에 의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으로 교류협력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동질성 유지 및 기능적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통일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독일통일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간섭이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교류협력에 의해 형성된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통합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독 내부사회의 욕구에 의해 실현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통일은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전략에 의해 동독주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내셔널리즘에서 합리적인 자유민주의식과 시장경제체제 지향성 의식으로 변화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장기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동질성 유지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남북한 공동이익 가능영역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북한에게 절대이익과 그에 따른 남한의 상대이익을 연계하는 전략과 북한의 대남 적대능력 제고가 아니라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태도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상대이익 추구에 연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상호성, 투명성,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류협력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참여의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교류협력을 주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체 내부에서부터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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