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Ⅳ.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념 및 범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Ⅷ.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 인권을 위한 기구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국가기관들에 의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던 인권의 사각지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활동의 효율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기관, 특히 인권과의 마찰이 많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은 인권보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활동의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보안법 문제, 신체양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향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도시 빈민과 노인 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특정한 편향성 내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권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제도이나 기존의 인권보장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서 나오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권력의 강한 거부감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국가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우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998).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998).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 서준식(1998). 인권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정음사
- 홍성필(1999).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운동,   국가인권기구,   국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