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유럽]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분석과 이를 바라보는 다른나라의 시각

소개글

[프랑스와유럽]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분석과 이를 바라보는 다른나라의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 연합의 형성 과정
1. 유럽의 대륙과 국가구성
2. 유럽연합의 역사
3. 통합 후 사회상의 변화
4.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5. 통합 후 사회상의 변화

Ⅲ. 유럽연합의 성격
1. 분쟁과 갈등을 뛰어넘은 유럽통합
2. EEC와 EU의 차이점
3. 유럽연합과 나토의 차이점
4. 미국 연방제와 EU 비교

Ⅳ.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시각
1.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변화한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
2. 유럽연합(EU)이 세계에 미친 영향
3. “한-EU FTA" 관계와 영향
4. 유럽연합과 세계 주요 국가의 시각과 입장
▪ 미국, 러시아, 캐나다, 중국,
▪ 한국 -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EU는 치즈 등 낙농 유제품과 와인 등 주류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냉동 삼겹살, 냉동 닭고기, 냉동 고등어, 맥아 등에 대해 관세의 조기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등은 한.EU FTA의 최대 수혜 품목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 승용차 부문의 교역을 보면 우리의 대EU 수출은 82억 달러로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 8억9000만 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다. 승용차 관세율이 한국은 8%고 EU가 10%임을 미루어 볼 때 FTA 타결 시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또 2005년 무려 99억 달러를 수출한 영상기기 및 부품도 현행 EU 관세율이 14%임을 고려해 볼 때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다. 반면 고급 승용차 및 부품.의약품.정밀기계.정밀화학 분야는 관세 철폐 공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화장품 분야의 경우 EU는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규정이 사실상 비관세 장벽임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법률. 회계. 금융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을 것이다.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진출에 주력해 온 영국 등 일부 서비스 강국의 주요 관심분야라 우리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미 FTA의 타결안이 협상의 주요 기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연안. 내륙 해운은 우리가 EU에 대해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도 EU의 주요 관심사다. EU는 지적재산권 보호, 의약품 정보 보호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지재권 보호는 강력한 실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의약품 정보보호와 스카치 위스키.샴페인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이상으로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 규제와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으로 우려한다. 6월부터 EU가 시행하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 엄격한 환경 기준을 우리는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EU는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조치로 보고 있다.
한.EU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EU의 특성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에 나서고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협상에서는 허용 품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접근법을 선호하며,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다루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는 남북협력사업이 평화를 가져 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EU 대외정책의 기본 정신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양자 협상은 올해 중 4~6회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1차 협상에 이어 7월과 9월에 공식 협상이 개최되고 마지막 협상이 연말께 이뤄지면 주요 쟁점과 현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한.미 FTA의 비준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한.EU 협정문과 동시에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다.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된다고 해도 한.EU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면 미국과 EU의 경쟁구도가 나타나 국내 소비자 후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EU 협상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Ⅴ. 결론
유럽연합은 냉전 이후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폴 케네디 Paul M. Kennedy가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과거 500여 년 사이 존재했던 강대국들의 흥망사를 분석하였듯이, '군사력의 확대'와 '경제발전'이라는 도식을 통해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다룸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를 통해 유럽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질서까지 개편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특별하고 지엽적인 일부 현상만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오늘날 통합유럽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아무런 내부적 갈등이나 혼란 없이 무난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통합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분석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몇 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되었던 일을 떠올려보면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을 공고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물론 오늘날 유럽통합의 움직임이 매우 다양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과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 공동안보 정체성의 재정립 등, 유럽통합에 수반되는 다양한 대내외 도전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는 유럽의 부상은 패권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변모하는 정치, 경제체제와 문화, 인권, 환경, 고용문제 등, 유럽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유럽통합의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럽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대내외적인 위기는 유럽의 통합에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의 가능성을 비롯한 그 비전을 점쳐본다는 것은 수차례 헌법 논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위기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당장 우리 나라에 다가올 유럽 연합과의 FTA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유로라는 이름의 통화가 전지전능한 달러를 상대로 괄목상대할 승리를 거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통합유럽이라는 위협적인 글로벌 도전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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