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혁명 및 우리의 경제발전과 대응전략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선진국과 후발국

Ⅲ. 절대우위론에 의한 자유무역의 효율성

Ⅳ. 산업사회에서의 체감의 시대와 체증의 시대

Ⅴ. 후발국의 대응

Ⅵ. 후발국의 경제성장

Ⅶ. 한국의 경제발전과 대응전략

Ⅷ. 결 론

본문내용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대륙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교류하던 이웃 형제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이들 사이에 상품의 특화와 무역은 경쟁시장 이상의 전통과 신용과 문화로 엮어져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대국 일본과, 나라 전체가 유럽대륙 규모의 자급자족에 익숙한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 나라가 만일 수출상품을 특화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 한가지에 의존하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수입국의 수입금지나 수입제한 조치에 의해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은 화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또 중국인의 친족신뢰 문화가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대만의 중소기업형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출품의 핵심부품 대외 의존율이 우리 나라의 두배에 달하는 산업구조상의 취약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넷째, 벤처기업은 그야말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모험기업이고 기술기업이다. 벤처기업이 성공하려면 초일류대학, 기업연구소, 국책 연구소 등에서 훈련된 연구원 및 첨단기술이 흘러나와(Technology Spillover)야 가능한데 우리 나라에는 넘쳐흐를 초일류기술이 애당초 별로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업은 모험해서 실패해도 종업원을 퇴출시키면 그만인데 국가는 국민을 퇴출시킬 수 없으며, 인구 4천 3백만의 거대한 국민의 경제를 틈새시장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섯째, 우리 민족은 우랄·알타이지방으로부터 얼어붙은 동토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여 밝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이르기까지 말 달려 이동해 온 기마 민족이다. 이때 한번 뒤쳐지면 영원히 낙오되고 만다는 생각이 아마도 수만년 동안 우리 조상의 뇌리에 입력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한번 한다하면 다 함께 따라나서는 습관이 있다. 이것이 우리민족 특유의 엄청난 에너지이다. '네 자식이 대학가면 내자식도 보낸다'는 교육열로부터 시작하여 자가용 구입, 해외관광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IMF 경제 위기 때 금 모으기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이건 아니건 간에 열풍처럼 몰아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우리 나라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원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우리민족의 개성과 문화에 맞는 산업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지정학적으로 보나, 민족문화적 측면에서나 또는 산업발전단계 상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보나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국제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선택일지도 모른다.
Ⅷ.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대 생산요소 중 단 한가지 값싼 노동력, 이것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힘을 분출하는 엔진이었다. 어느 개도국이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개발은 값싼 노동력을 수출주력상품 개발, 출혈수출, 수입규제 등으로 짜여진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이라는 실린더에 집어넣고 폭발시켜 그 엔진의 힘으로 국민소득 70불대의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일만불 수준까지 밀어 올린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급속한 민주화 열풍과 함께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으로 노동비용이 선진국 수준 가까이 상승해 버렸다.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수준을 훨씬 앞지른 임금 상승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던 저임금 엔진의 불을 꺼뜨려 대한민국 경제는 엔진이 꺼진 자동차처럼 일만불 고지에서 육천불 수준까지 뒷걸음을 치기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운 엔진 즉, 21세기 우리경제를 또다시 한 단계 도약시킬 힘의 원천을 찾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보다는 후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훌륭한 컨설턴트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출혈수출과 같은 가치파괴의 성장이었다. 한국의 기업은 이윤도 효율도 모르는 경영실종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의 기적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적자 수출이나마 외환을 확보한 것을 비난하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왜 인텔이 되지 못했고, 현대자동차는 왜 당장 GM이나 이나 도요다가 되지 못했는지 꾸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잘못된 한국 경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제시한 처방이 '금융개혁을 통하여 은행은 흑자기업에만 대출을 하라', '재벌을 개혁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고 상호 지불보증을 없애 적자기업을 빨리 퇴출 시켜라' 그리고 '규제 철폐와 자유무역으로 선진국 기업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라'이다.
이들은 후발국의 경쟁력 없는 기업은 아예 은행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설혹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돈으로 기업을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발국은 절대우위가 있는 선진국 기업에게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후발국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산업화하지 못한 후발국은 어느 산업 분야에도 절대 우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결국 이들의 충고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산업사회에 있어서 후발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위험한 모험을 더 이상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체증하는 산업사회의 법칙에 따라 양극화 현상에 순응하라는 말이다.
이제 결단의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30여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귀한 경험인 "절반의 성공"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이다. 절반의 실패가 두려워 절반의 성공마저도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절반의 실패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토대로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모험의 대장정에 도전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천년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이 때 또다시 중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천년의 영광과 천년의 치욕,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선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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