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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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모욕의 정의와 취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취지
3)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4) 사이버 테러와 피해
5) 사이버상의 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
2.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
3.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성 입장

Ⅲ.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한 여자 배우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서두르는 정부와 여당의 행동에서 조금은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이버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누리꾼들이 익명성이란 특성을 잘못 인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입과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여러 행동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 공간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으며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 책임을 누리꾼 모두가 지키는 가운데서 공동생활 해야 할 사회적 공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법규로서 구속력이 새로 생겨나야 할 정도로 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졌다는 것과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이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로 신상공개를 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언론 권리가 위축역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밝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불편한 장치는 국가사회란 공동생활 틀 속에서는 어느 분야이거나 매한가지로 다소간에 존재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실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색해보았다. 실명제법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실명제 제정하며 말하는 소위 '악플 근절'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미지수이고,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정권의 편리함과 언론의 통제, 그리고 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으려는 생각이 드는 여지가 있음을 자명해보인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악성 댓글 등 일부 왜곡된 인터넷 문화는 심각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성 의도의 글에 대한 차단과 개선의 방안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야기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교육과 네티켓 정신의 확산 등을 시행하고 교육기관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가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근본적 해결책은 누리꾼 스스로 찾는 게 옳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정하되, 정부 권력 등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훼손하려 들어선 안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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