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인식

본문내용

기 때문에 이른바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필벌성의 관점에서 형벌이 단순성매매 근절에 적합하고도 유효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역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단순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수사기관이 인력과 업무량, 성매매 관련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성매매 정책, 선택적 법집행 및 그에 수반하는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유착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b. 풍선효과
법과 현실상의 괴리를 주장하며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풍선효과의 등장을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 즉,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 일시적으로 집결지 지역의 성매매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일반지역, 해외지역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의 풍선효과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성매매, 주택가로 파고든다”(한국경제 2004년 10월 2일자), “가게 마련 때까지 숨어서 영업할 것”(서울 2004년 10월 4일자), “원정성접대 기승”(동아 2004년 10월 16일자).
c. 비판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개선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이웃 주민의 감시로 인한 신고제도 활성화, 성구매자의 신상 노출로 인한 파급효과, 시민운동의 확산 등이 활성화될 때 장기적으로 감소 할 수 있다.(변화순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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