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자본시장통합법이란

II.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 기대효과
4) 자본시장통합법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금융빅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에 관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아직 확실히 된 얘기가 아니라 선뜻 기사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빅뱅의 시초를 찾아보니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무슨 이익을 주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에 관한 조사를 해보고 싶었다.
겨울방학 때 많이 유행하던 동양종금 CMA통장을 만들었다. 내 용돈과 과외비 등 대부분의 돈을 저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니다 보니 지점도 많이 없어서 통장정리도 불편하고 자취를 하는 내게 세금 자동이체 등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런 불편사항도 없어진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정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법이다. 자본시장이란 금융시장 중 장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주식과 채권시장이 대표적이며 주식, 채권외에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들은 물론 이런 상품들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무와 투신업무도 포함된다. 현재는 이런 업무들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나누어 하는데 이들 금융회사들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2003년 3월에 금융통합법(은행+증권+보험) 제정추진을 발표 했고 2006년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향을 발표한 후 2007년 7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 4일에 전면 시행하기러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시행 6개월에 앞서 올해 8월 4일부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실시될 예정이다.
II.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배경
①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부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투자형 헤지 수단이 자금시장에 충분치 못하다 보니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되었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②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미흡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무너졌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은행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키워드

자통법,   금융빅뱅,   자통법 기대효과,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