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소개글

법률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벌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2)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3)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5)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6) 그 밖의 분류
① 생전행위 ․ 사후행위
② 독립행위 ․ 보조행위
③ 주된행위 ․ 종된행위



Ⅱ. 의사표시의 의의
1. 행위의사
2. 효과의사
3. 표시의사



Ⅲ.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Ⅳ. 법률행위의 요건
1. 서
2. 성립요건
3. 효력요건(유효요건)

본문내용

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초로 2차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표시의사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로서 표의자의 인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표시의사는 표의자가 법적 관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식, 즉 법적 목적실현을 위한 표시를 하려는 의식이다.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그 견해가 나뉜다.
Ⅲ.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단독행위)가 있는가 하면,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계약)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또는 합동행위)에 대한 유개념이다. 한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법률효과(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과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의 해석과 계약의 해석은 그 해석의 목적이나 그 기준에 있어서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Ⅳ. 법률행위의 요건
1. 개관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건의 전부를 충족한 때에, 비로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법률행위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이어서 그것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먼저 성립 불성립의 문제가 있고, 거기서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유효 무효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그의 성립과 효력을 이론상 구별할 수 있는 데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성립요건’,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효력요건’내지 ‘유효요건’이라는, 두 개념이 구별된다.
위와 같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요건)이 구별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립요건이고, 무엇이 효력요건이냐, 즉 두 요건의 구별의 표준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종래의 통설에 따라서 구별한다면, 다음과 같다.
2. 성립요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이,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은 다시,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하는 성립요건 즉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성립요건 즉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누어진다.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3. 효력요건(유효요건)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역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누어진다.
(1) 일반적 효력요건 :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또한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하여졌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 즉 이를 갖추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키워드

법률행위,   물권법,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