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2.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2.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본문내용
위(處分行爲)’라고 한다.
무권리자
채권행위유효
처분행위 {
원칙무효
예외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3자가 보호받는다(의사표시의 무효취소시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 해제시 제3자의 보호 등)
[참고]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도 유효하나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무권리자
채권행위유효
처분행위 {
원칙무효
예외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3자가 보호받는다(의사표시의 무효취소시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 해제시 제3자의 보호 등)
[참고]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도 유효하나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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