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6

목차

1. 대외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무역정책의 특성 및 목표를 논하시오.

3.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중농주의, 자유무역주의의 특성을 비교하시오.

4. 자유무역주의의 특성과 세이 및 스미스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5. 보호무역주의를 설명하고, 산업분화론과 유치산업론을 비교하시오.

6. 호혜무역주의와 다자간주의를 비교-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협정이나 지급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의 확대를 꾀하였다.
미국은 1935년의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에 의해 이 방식을 채용, 타국이 미국에 대해 관세상의 유리한 대우를 베풀었을 때는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범위에서 인하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그 후 이 권한의 범위는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호혜무역은 본래 평등·호혜의 원칙이 불가분의 관계로 실행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각국의 무역정책은 자국 국민의 사회생활의 향상·확대·발전에 유용한 것임과 동시에 타국 국민의 사회생활의 발전에도 유용한 무역일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EEC(유럽경제공동체)의 역내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전폐 조치는 가맹국간의 무역을 호혜무역으로 전환시켰다 해도, 대외 공통관세 실시면에서는 관세동맹이며 배타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영국연방 제국간에 실시되는 특혜관세도 타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무역의 일종이다.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출범이 역내 국가들의 관세조정의 시작이었다면, 1967년 6월 관세일괄인하협정(케네디라운드)은 다수국간의 호혜무역 실시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후 EC(유럽공동체),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모아온 UR(우루과이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GATT체제는 발전적 해체를 하고 이를 대신할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부터 출범함으로써 세계무역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호혜무역주의의 특성은
① 무조건부 최혜국약관을 협정에 포함하여, 각 협정국은 타국이 관세양허를 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포함된 관세인하를 모든 타국에게 제공하여 무차별적인 관세구조를 달성하려고 했다.
② 협상원칙인 주요공급자 법칙은 호혜무역협정의 최혜국약관으로 인해 제3국이 공짜로 관세혜택(불로 혜택)을 획득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이러한 관행은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라는 중상주의적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다자간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무역관계에서 평등하게 무역이익을 공유하여 국부의 증가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도록 자유무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자간주의라고 한다. 제2차 대전 동안 그 이후 쌍무적 통상교섭의 단점을 시정하면서 각국의 통상정책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다자간방식의 관세인하를 수행할 국제기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단점을 수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다자간 통상교섭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때, 각 참가국은 수여받을 수 있는 양허를 항상 알 수가 있다. 다자간협상에 따른 새로운 무역자유화의 방식은 미국과 영국간의 전시협정으로 1941년 8월 14일에 선언된 대서양헌장과 미국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 이전에 영국에 원조를 제공한 근거가 되었던 임대차협정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1947년과 1948년 동안 Havana에서 개최된 UN 무역-고용회의에 채택된 헌장에서 국제무역기구가 국제연합에 합병되도록 구체화되었다. ITO헌장에 따라 ITO가 협정국의 국내 경제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ITO헌장은 미국상원에서 인준되지 않아 결국 ITO는 유산되었다.
미국은 호혜무역협정법에 포함된 권한에 의거하여 타국들에게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 인하를 위한 다자간협상 참가를 요청했다. 따라서 1947년에 개최된 회의에서 GATT가 채택되고, 항구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 GATT가 194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미국은 1949년의 통상협약법과 그 대체법인 호혜무역협정법에 의거하여 GATT에 가입했다. 다자간주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무차별 원칙: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의 평등한 무역관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무차별원칙은 지역경제협정과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한 특혜조치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수량제한 금지: 무역에 대한 수량제한(쿼터)이 거의 차별적이며, 수량제한의 진정한 보호효과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량제한 역시 국제수지 보호 및 경제개발정책을 이유로 하는 수량제한과 국내농업보조를 위한 농산품 수량제한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③ 공개주의 및 협상원칙: 국가들간의 평등한 대우, 무역장벽의 단순화 및 감소, 공개적인 토론과 협상에 목표를 두고, GATT는 무역정책의 분야에서의 시행규범과 불화에 대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해 주었다.

키워드

무역,   중상주의,   중농주의,   자유,   호혜,   다자간,   보호,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