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조사

목차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특징 및 기능
3. 가입 유형
4. 연금보험료
5. 연금급여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
국민연금 재정 현황

제3절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2. 소득 역분배 문제
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4. 강제가입과 국민들의 불신
5. 원칙 없는 연금운용

제4절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재정 안정화 방안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3.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5.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

본문내용

중부담을 완화하며,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대폭 낮추어 적정부담-적정급여 의 균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정퇴직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에 정부가 했던 퇴직금제도 개선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
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 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및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을 토해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주민등록전산망 등 사회행정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높이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연금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금제도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재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노후대비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현행 공공부조제도를 확대·개편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함으로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8만4000원 가량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약 30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공적연금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연금의 기본 틀을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1연금 체계의기초연금과 현행 소득비례연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개혁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시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공적연금을 통하여 1차적으로 기초보장의 수준으로 보장받아야합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현재 가입자의 불신은 기금소진이 급여지급 불능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금제도에 관한 불만,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자문단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단의 신뢰를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폭행, 집단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도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국민연금의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단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원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5.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
국민연금법 개정과 같이 보험료수준 및 급여수준의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혁은 기금의 고갈 시점을 연장시킬 뿐 소득 역분배문제, 연금의 사각지대의 문제, 정부의 독점에 따른 문제, 강제가입 문제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법대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정부 독점이 연금 가입의 의무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강제적 연금 가입이 목적이라면 민간이 공급하는 연금 상풍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중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입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금융기관도 현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정부도 연금 판매를 하되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대신,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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