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개념, 특징, 주요국의 입장과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문제점 및 향후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과제 분석

소개글

[APEC][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개념, 특징, 주요국의 입장과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문제점 및 향후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개념

Ⅲ.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특징

Ⅳ. ASEM(아셈, 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연계

Ⅴ.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ASEAN의 합의된 입장(쿠칭합의)

Ⅵ.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문제점

Ⅶ. 향후 APEC(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과제
1. 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2. 경제․기술협력(Ecotech)
3.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 확대 및 심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중 이들 경제통합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한국, 일본, 홍콩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지역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누리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확대·심화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통합에 관한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주요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체결해야 하겠다.
최근에 논의되어 지고 있는 APEC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소규모 경제통합을 통하여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의 3국간 통합,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연결하는 동북아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과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통합후의 한국의 무역확대효과를 측정하였다. 더욱이 APEC의 회원국으로서 이들지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들에 속하므로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상품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제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통합더미 P는 그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북아지역에 대한 통합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추정계수의 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교역량 확대효과 분석에서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GDP, 1인당GDP, 양국간의 거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무역확대 효과를 나타내는 통합더미 의 추정계수는 전기간에 걸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지역의 교역구조에 따른 변화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내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는 한국, 일본의 중간재 수입국, 기타 다른 나라들은 중간재 수입국으로 이들간의 교역활성화,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 동아시아 국가내의 자원부국(중국, 인도네시아)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특화된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간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시켜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통합 형태별 한국의 무역액을 추정해 볼 때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체가 109억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경제통합체를 결성했을때의 역외국과의 무역전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지역 경제통합과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역내간 교역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간의 역내교역량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접지역간의 거리가 밀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간의 관세에 대해서는 설명변수로서 배제되어 있고 모형의 단순성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의 교역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의 기능적 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 대한 기능적 통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 통합체간의 유의성은 살펴볼 수 없으나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제한 철폐, 투자유치 및 확대들 통하여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영관 : APEC 동향 : 아시아·태평양 : 나남 : 1995
- 박영철 :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방향 : 아세아연구 제 42권 제 1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 1999
- APEC의 오사카 선언과 행동 지침 : 국제문제 1996
- 유장희 : APEC과 신국제 질서 : 나남 : 1995
- 노재봉 : APEC의 현황과 향후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 1997년 겨울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식 : APEC 과학기술협력의 구조적인 특성과 한국의 역할, 정책연구 97-04,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1997
- 세종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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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아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