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지적제도의 현재와 문제점

2. 지적 재조사 사업후 기대효과
1) 일제시대의 지적공부 재편성
2) IT기술과 결합한 측량기술 수출
3)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4) 도해지적의 한계 극복 및 수치지적으로의 전환
5) 지적제도의 기능제고를 위한 지적정보의 다양화
6) 다목적지적으로의 전환
7) 부동산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
8) 통일에 대비한 완결적 지적제도 구축
9)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토지정보종합체계 구축

3. 맺음말

본문내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우리의 기술과 인력으로 최단기간에 시행착오 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이점이 있다.
9)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토지정보종합체계 구축
지하, 지표 및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토지정보가 공적 자료로 공시되어야만이 안정적인 토지거래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실시가 가능하다. 이는 도해지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련정보를 더욱 다양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확대하고 시간적 요소까지 가미된 토지정보종합체계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지적재조사를 수행하여 전 국토를 4차원 (3차원+ 연혁)디지털지적화하여 신속정확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육성 추진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한국형 3차원 지적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U-Korea에 부응한 U-지적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디지털 국토의 실현과 더불어 최근에는 U-Korea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즉, IT 강국에 걸맞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기반으로하여 U-지적으로 발전하게되면 정확하고 통일된 측량 성과의 확보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정보 사용자(민원인 등)에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적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지적제도 ,   부동산공시제도,   지적공부,   토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