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률][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실업의 양상, 실업의 현황,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및 실업률 전망 분석(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중심)

소개글

[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률][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실업의 양상, 실업의 현황,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및 실업률 전망 분석(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과 외환위기

Ⅲ. 실업의 양상
1.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2.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Ⅳ. 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2. 중·장년층실업의 현황
1) 상대적으로 심각한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
2) 알맞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
3) 중·장년층 실업자들의 기타 특징

Ⅴ. 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그램
3. 고용창출프로그램
4. 고용·상담프로그램

Ⅵ.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Ⅶ.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제안
1. 고용유지 및 창출 대책
2.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3. 고령자 근로시간 분할제도의 도입

Ⅷ. 향후 실업률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는 부당 노동 행위의 방지를 통해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이곳에 분배한다면 실업 예방의 차원에서 상당부분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불법 파견근로를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정리해고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불법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의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불법 파견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파견근로가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균등처우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균등처우 원칙이 철저하게 실행 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파견근로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정규직 임금의 60-80%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근로가 기업의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업무에 사용,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에 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함으로써 임금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이 약 60-80% 정도인 것(각 실태조사 결과)을 감안 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과 행정력의 확보가 파견근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산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다.
둘째, 근로자 파견법에 의하면 균등대우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시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 5조(균등처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차별 대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사용사업주인가 파견사업주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Ⅷ. 향후 실업률의 전망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7.9%를 고점으로 하여 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5%대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의 실업전망은 더욱 어둡다.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5%성장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 실업률을 7.2% ~ 5.7%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4%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실업률은 9%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연구원에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고실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감소,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 등 수요측 요인과 신규노동시장 진입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을 들고 있다.
실업전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실기업 및 부실은행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높은 실업률 수준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최근 실업이 다른 요인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세계경제가 지식경제로 진입하고,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보화기술을 도입하고, 컴퓨터 도입에 의한 전통적인 관리계층의 축소,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전개됨에 따라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이 보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실업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왔었다. 반면 사회복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가 말했듯이 국가의 발전방향이 제1의 길(경제의 발전), 제2의 길(복지의 발전), 제3의 길(경제와 복지의 절충)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에 조금씩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가 넘어서는 제3의 길(복지와 경제의 절충)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심을 두었던 복지사업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두고 실시한 국민연금, 의료보험통합, 노인문제, 청소년 범죄 방안 등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는다. 현재는 경제정책 부산물인 실업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이 나타나게 됐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급선무가 실업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현재 정책으로도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들이 하루속히 경제력을 회복하여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실업자를 도울 수 있고, 나 자신의 경제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김석진·양희숭(2004), 청년실업의 중장기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안주엽,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이상우,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키워드

실업정책,   실업대책,   실업,   실업문제,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