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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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국민건강보헙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취득의 시기
(4) 자격의 변동
(5) 자격 상실의 시기
(6) 자격득실의 확인
2)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진단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3) 재정
(1) 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면제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납부
4)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5)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4. 판례 연구
1) 재심사청구 : 의료보험법
2) 법적 쟁송 : 국민건강보험법
나. 의료급여법
1. 의의
1)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1) 수급권자
(2) 적용배제 수급권자
2)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3) 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2) 요양비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4) 재정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4) 대불금의 상환
(5) 독촉
5)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6) 수급권의 보호

Ⅲ. 결론
1.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3) 급여비용의 대불 (동법 제20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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