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정의, 실업문제의 종류, 실업문제의 특징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소개글

[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정의, 실업문제의 종류, 실업문제의 특징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정의

Ⅲ. 실업문제의 종류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2.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3.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4.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5.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6. 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
7. 불완전 취업자

Ⅳ. 실업문제의 특징

Ⅴ.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Ⅵ.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미국 실업보험의 기본 내용)
1. 연방법 : 1935년 사회보장법
2. 주법
3. 제도유형
4. 적용범위
5. 재원
6. 수급자격
7. 실업급여
8. 관리운영기구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1. 단기 일자리 제공
1)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
2) 인턴제에 의한 청소년 단기 일자리 제공
2.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1)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3)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4)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한다. 연수기간의 단축(6월 → 3월)을 통하여 인턴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한다(46% → 70% 목표). 조기 정규직 전환 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규직 채용을 촉진한다. (3 + 3 지원 방식) 인턴의 신분을 전환 (연수생 → 계약직근로자) 하여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턴 종료 시까지 취업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지속 관리하여 고용정보 제공·취업알선·유망분야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1)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21세기 직업능력개발의 비젼을 제시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한다. 전체 훈련정원중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1/5까지 확대토록 10개직종을(18개기관) 개편한다. 첨단분야 고급직종 실업자훈련을 확대한다. 고학력 미취업자를 주대상으로 실업자훈련의 고급화를 유도한다. 전략직종을 개발하여 산업수요를 감안「맞춤훈련」과 연계한다.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식기반산업 국가기술자격 매년 15개 종목이상을 개발한다. 21세기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첨단·신기술 이전·확산을 위한 훈련교사 향상연수를 계속 시행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훈련은 209천명 수준으로 축소하여 질적 수준의 내실화에 주력한다.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맞춤훈련』이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훈련-채용』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에 대한 훈련시설 설치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동 양성훈련을 활성화한다. 실업자 특성에 맞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다. 직업상담을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을 안내한다.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현장기능 중심으로『직업훈련-자격검정』연계 실시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실시하며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사내자격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영세농어민, 탈북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중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수당 현실화
3)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훈련기관『자가진단 프로그램』보급하여 자율관리를 유도한다. 통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훈련의 전후과정까지 일관된 평가·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조기경보·Line-Stop제를(부실훈련 중단) 도입한다.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취득률,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훈련생 선택권 강화를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 직업훈련카드제를 확대 실시하여 훈련과정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업훈련정보종합전산망을 확충한다. 훈련정보체계(Work-Net)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훈련-자격검정-취업』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One- Stop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비교우위직종 중심으로 훈련기관 특성화를 유도한다.
4)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훈련기준-자격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여 훈련기준과 자격을 연계한다. 노사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훈련기준「일몰제」를 도입하여 훈련과목, 시설·장비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한다. 「훈련-자격검정-취업알선」One-Stop서비스를 추진한다. 사무직근로자『Business Career System』를 도입한다. 사무직 근로자의 체계적 능력개발 도모를 위해 공통사무를 체계화하고,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검정 체계를 개발·시행한다. 『1인 2자격 갖기』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5천개 사업장 1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지원 및 이동검정「One-Stop 서비스」을 제공하고, 사내자격개발·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Ⅷ. 결론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 고학력 청소년의 높은 실업률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적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금융,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시장의 조기개방 영향으로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후행적이고 하향경직적인 실업률의 성격으로 인하여 실물경기가 정상을 되찾은 이후에도 실업률은 상당기간 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급격한 변화, 세계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속도의 완화, 고학력화 현상,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구조적인 실업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실업이 힘들여 길러온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개인적으로도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기비하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유발시킨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여태까지 실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실업이 개인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업자들의 행태와 성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업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실업의 감소와 실업이 초래하는 사회적·개인적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특히, 실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과 같은 실업자들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보도자료,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응전략
- 이상우·정권택(2003), 청년실업 증가의문제점과 대응 방안, 삼성 경제 연구소
- 이원덕(200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진단과 방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 발표문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2001),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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