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를 통해본 한미FTA

소개글

NAFTA를 통해본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NAFTA란 무엇인가

3. NAFTA의 영향력
1) NAFTA 이후 경제성장률이 상승
2)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4. NAFTA의 부정적 측면

5. 한미FTA의 전망

6. FTA 협상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 측 - 정인교 / 인하대 교수·경제학
2) 반대 측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본문내용

협정 향수 냄새가 진동한다. 띄워주는 분위기에 고무되었던지 정부 쪽은 농업이건 의약품이건 피해액은 간 데 없고 모두 '과장'된 것이라고 아예 오리발을 내민다. 잘되었다는 분야부터 짚어 보자.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수출이 늘고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관세율이 3배 차이나는 조건에서 동일한 비율로 관세철폐가 될 경우 미국이 2배 이상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 역시 옳다. 4∼5년 뒤 대미 무역적자국이 우려된다. 미국시장이 설사 100배 크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 사정에 변화는 없다. 자동차는 매우 잘된 협상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의 2.5% 관세 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미국이 요구한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금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못해도 5억달러)와 교환된 것이다. 더욱이 3년뒤 70%에 이를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대폭 감소되고, 향후 미국산 일본차의 내수 잠식은 거의 확정적이다. 잘해야 본전이다. 섬유류 대미수출은 절반 이상이 의류이고, 중국이나 남미산과 비교해 가격이 1.8배다. 예컨대 중국산이 100원이면 한국산이 180원이다. 평균 약 10%에 이르는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도 한국산은 162원이다. 그리고 얀 포워드 즉 미국의 원사기준 원산지원칙의 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의 섬유류 관세 철폐와 바꾼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의혹은 여전히 미궁이다.
반면, 사상 최고 수준의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실질 피해규모는 1조원을 넘는다. 정녕 쌀을 '지켰다'고 할 터인가. 이미 2004년 한-미 쌀 협상 결과 2014년 이후 쌀 개방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찬반을 떠나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쌀을 선결조건으로 의제에서 제외하지 못한 것은 실패한 협상전략의 전형이다. 투자부문은 최악이다. 처음 우리가 반대하던 투자자-정부 제소권 자체와 위헌적인 간접수용은 인정되었다. 부동산 가격, 조세를 예외로 했다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수용에 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투자자-정부 제소권'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이로써 미국계가 대부분인 국내 투기성 자본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농업, 의약품에 이은 최대 피해부문이 지적재산권이다. 거의 전멸이다. 지식경제의 미래가 우려된다. 투자분과의 부동산, 경쟁분과의 '상업적 고려', 비위반제소 대상에서 지재권 배제 등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문제점을 정부가 이번 협상과정에서 일부 반영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
(한겨레 2007. 4. 5.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1168.html)
한미 FTA는 국가적 사업으로 모든 국민의 생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찬성의 의사를 밝히고 FTA 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의사와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국가의 행동 방향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이익을 내는지 보다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발전 할 수 있는지와 몇 년 후의 발전예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한미 FTA는 체결되었고 서서히 개방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FTA가 우리에게 좀더 많은 이득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영화는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고 현재 평균적인 점유율도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시작 전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영화의 경쟁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FTA도 지금은 걱정의 말들이 많지만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 봤을 때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후에 FTA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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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FTA,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