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소개글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외교쟁점화의 발단
-독도 영토 훼손 여부
-일본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결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동 협정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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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용기 있는 반성과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한다.
셋째, 정부가 독도문제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 표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국제법적 입장표명에는 당당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의 '수의'를 일본의 주장에 맞추어, 독도를 경계획정의 기선으로 삼아 일본과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거나, 또는 울릉도를 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일 대륙붕협정의 경우처럼 공동 관리수역으로 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 기선점을 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넷째, 정부는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정책을 세워 실천해주길 바란다. 먼저 독도를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해상호텔 건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교각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 주민들과 유무선 전화로 통화하고, 서신을 주고 받으며, 독도 입도객의 일정한 일탈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고, 제주도등과 같이 독도가 국내의 많은 휴가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울릉도, 독도로 휴가를 가는 등 필요한 항구 등을 건설하여 독도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미 우리 정부는 1997년 11월 독도에 부두 접안 시설을 완공하였고, 1998년까지 유인 등대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용출수를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서도를 연결하는 철교의 건설 및 해상유스호텔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을 편성하고 험한 날씨에도 부두에 배를 정찰시킬 수 있도록 하여 평상시 일반인들의 독도 방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저이며 범국민적인 국토애로 승화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토애를 증진스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계몽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교육에서 독도 문제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관련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독도와 관련된 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주기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밖에 해외에서도 독도 알리기 사업을 전개함과 함께 그것을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외신에 알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한계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법과 관련하여 노력도 필요하다. 즉 일본의 국제법적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국제사법재판소나 기타 국제기구에 활약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부산하 기관으로 독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둠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독도수비대를 경찰이 아니라 육군, 공군, 해군 등 우리나라 군대를 독도 수비에 파견함으로써 우리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알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그저 떨어져 있는 돌섬이 아니라 제주도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영토라는 지각을 우리 국민이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지도
<신 한일어업협정 중간수역> <독도의 거리상 위치>
참고 문헌
1. 김명기, 독도와 국제법, 화학사,1992
2.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제2차대전의 종료", 국제법학회논총, 제 30권 제1호, 1985.6
3.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우리영토, 2007
4.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II)-학술논문-, 집무자료 77-135, 1977.8.1
5. 이석우, Dokdo,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and the Colloquy: Issues and Suggestions, 2006.09.10
6.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cybertokd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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