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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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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 일반적 개념

Ⅱ. 산업정책의 개념

Ⅲ. 산업정책의 분류

Ⅳ. 석유화학산업정책

Ⅴ. 자동차산업정책

Ⅵ. 항공산업정책
1. Leading-Company의 육성 지원
2. Leading-Project의 추진
1) 중소형항공기 개발사업
2)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
3) 성층권 비행선 개발사업
4)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5) 기타 사업
3. 국방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창출
4.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기반강화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2) 항공기 부품·소재 공동연구단지 조성
3) 항공기 품질인증 체제 구축

Ⅶ. 정보통신산업정책

Ⅷ. 서비스산업정책
1.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원동력
1) 서비스산업의 혁신요소
2) R&D와 네트워킹
2. 서비스산업의 비기술적 혁신
1)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Servicisation)
2) 제조물의 서비스 \"encapsulation\"
3. 혁신과 경제적 성과를 위한 정책들
1)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규제개혁
2)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 도구의 개발
3)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4) 역동적인 서비스업에서 지적재산권(IPR)의 유효기간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시대를 달성한 바 있다. 90년대에는 이동통신수요의 비약적인 확대와 통신사업에의 민간경쟁 도입, CDMA로 대표되는 전략적 기술개발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선진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미흡했다. 90년대 후반 들어 정보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시장의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세계 일류수준의 공급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구매자의 입장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은 시장의 세계화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우선 세계시장에서 일류수준의 공급자 그룹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화추진이라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CDMA로 대표되는 전략적 기술개발과 PCS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의 창출을 통해 국내 공급 능력을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기술발전과 세계시장 추세로 미루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요와 시장을 전략적 차원에서 사전에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내 역량에 의해 확보된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부단히 창출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응하고, 또한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을 바탕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의 공급능력 확대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일류수준의 공급자 그룹에 선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은 정보통신산업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5%에 달하고 수출 399억 달러에 무역흑자 145억불에 달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Ⅷ. 서비스산업정책
1.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원동력
1) 서비스산업의 혁신요소
○ 고정자본투자와 정보기술
서비스산업에서도 건물 등 물리적 요소 외에 ICT장비와 같은 기계장비의 투자 증가, 고객응대 등 기술과 기술표준화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 경쟁과 규제개혁
독점적인 서비스산업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 인적자본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업에서는 숙련된 노동자의 암묵지(tacit knowledge)와 경험이 최종서비스와 과정의 발전에 결정적임. 이러한 숙련된 인력 부족이 혁신의 장애가 된다.
○ 조직구조의 변화, 지적재산권과 혁신동기, R&D와 네트워킹
2) R&D와 네트워킹
○ 컨설팅, R&D등 기술집약적 서비스(KIBS*)는 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 KIBS :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
○ 서비스산업에서 네트워킹과 협업은 외부지식의 이용 증가와 비용분담으로 더욱 일반화
○ 네트워킹과 협업의 증가로 공통의 기술표준 필요성 증대
고비용발생 방지, 보다 큰 시장의 형성, 기술의 양립가능성 증대, 기술적 불확실성 감소 위해 공통 기술표준 설정이 필요하다.
2. 서비스산업의 비기술적 혁신
1)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Servicisation)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기술적, 비기술적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경향은 제조업이 서비스산업화(Servicisation)되어가는 것이다. IBM&Siemens는 매출액의 50%이상을 서비스활동에서 얻는다. International Computer Limited(ICL)의 경우는 제조업부분을 제거했다.
2) 제조물의 서비스 \"encapsulation\"
Servicisation과정의 일부분으로 제조업체에서는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제품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3. 혁신과 경제적 성과를 위한 정책들
○ 거시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OECD의 연구
고용 및 GDP에서의 서비스산업 비중 증대로 서비스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거시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가격변화와 산출 측정이 곤란하다면 경제전반의 성장(율)측정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왜곡되어 통화 및 금융정책 설계가 곤란하다. 주로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 경제의 이자율 또는 환율정책의 결과는 상이하여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된다. 서비스산업 역시 제조업처럼 경기순환적이다.
1)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규제개혁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규제개혁으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관련 ICT*의 비용을 감소한다. 무역과 외국인 투자 장벽 감소로 혁신 아이디어의 확산이 촉진된다.
2)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 도구의 개발
R&D지원 범위의 조정, 지식확산 프로그램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 도구의 개발과 집행이다.
3)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ICT관련 비즈니스의 개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틀과 표준을 마련한다. 건설, 교육 등과 같이 정부가 공급자이면서 구매자인 영역에서 혁신행태를 증진한다. 산업계와의 연계 및 통계를 정비한다. 기술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특히 ICT인력)정책과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 역동적인 서비스업에서 지적재산권(IPR)의 유효기간 조정
IPR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불충분한 IPR보호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왜곡한다. 서비스산업의 IPR 존속기간은 기술확산을 증진시키기보다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가간/국내의 학습을 제한한다. 높은 IPR사용비용은 소규모 기업의 IPR활용을 저해한다.
참고문헌
·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김석준(1992), 한국산업화국가론, 도서출판 나남
· 김상경(2001),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경영대학원
· 박홍섭(1999),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산업연구원(1994),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Ⅰ)
· 신한종합연구소(1993),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부문 서비스 산업의 변화 전망
· 유재림(2002),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 국방관리대 학원
· 조동성(1994), 한일 산업정책 연구, 국제기업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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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