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정책분석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가치와 의미

제 3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과 참여자 및 이해관계
제 1 절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제 2 절 청계천 복원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와 이해관계
1. 1기 : 청계천 연구회와 서울 시장선거
2. 2기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과 추진 체제의 구성
3. 3기 : 복원과 교통 그리고 생존권
4. 4기 : 복원과 역사 그리고 문화재

제 4 장 타당성 검토
제 1 절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2. 비용편익 항목 결정
제 2 절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추정
2. 사회적 편익의 추정
제 3 절 비용편익비(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제 5 장 청계천이 개통된 현재 청계천 복원정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최소 화 방안
제 1 절 안전대책 미흡, 편의시설 부족
제 2 절 주변 상가, 노점상 문제
제 3 절 교통문제
제 4 절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화 방안
앞선 논의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정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었다. 또한 청계천이 개통된 현재 열섬현상 완화나 도심 냉각효과 등의 주변 환경개선효과, 제 3의 공간으로서의 휴식공간 제공의 효과, 23조7800억여 원의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만여 명의 일자리창출효과 등 예측했던 청계천 복원정책의 긍정적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효과들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청계천 복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1절 안전대책 미흡, 편의시설 부족
청계천이 개통되던 날 개통을 구경하던 시민이 실족사하는 사고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개통 후 관람객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지만 벤치나 식수대 등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안내 지도를 나눠 주기는 하나 관람객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다. 따라서 관람객 규모에 적합한 편의 시설의 추가 설치와 자원봉사자 증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 2절 주변 상가, 노점상 문제
현재 청계천 주변의 땅과 건물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영세 상인들의 경우는 청계천 개통이 후 오히려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3천9백억 원을 투자한 청계천 복원이 최대의 경제효과를 얻기 있기 위해서는 도심부 재개발 성공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듯이 도심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 상권이나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청계천 일대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제 3절 교통문제
얼마 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계천 일대의 교통사고 확률이 복원 이전보다 높아 안전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계천변 폭이 6m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 때문에 유효통행 폭이 50~60cm에 불과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 기념 축제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계천 복원 불만족 요인으로 교통 불편을 꼽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계천 주변도로를 차 없는 구역(Car Free Zone)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계천 접근이 혹시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종로나 을지로에는 지하철역이 다수 있기 때문에 보행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역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만 통행을 허용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로 지정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대책을 마련해도 교통수요절감형 청계천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우선 청계천주변의 건물에는 가급적 건물 내 주차공간을 줄여서 차량유입을 억제하는 주차 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처리용량을 감안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4절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
청계천 복원에 대한 찬사의 뒤안길에는 각계의 따가운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시멘트 연못’이다, ‘무늬만 하천’이다, ‘길게 누운 분수대’다, ‘긴 어항’이다, 등등의 지적이 그것들이다. 모두가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역사 복원과 생태 복원을 함께 이루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수표교 등 여러 문화재 역시 공사 기간에 맞추느라 제 자리,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청계천 바닥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돌로 인해 물속에 사는 생물의 서식환경 역시 복원 후 더욱 열악해졌다.
따라서 청계천이 살아있는 생태공간이 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만 한다. 덧붙여 복원된 청계천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일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나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새롭게 조성된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해 간다면 청계천 주변은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가 상호 교감하는 장소로 비로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장 결론
당시 서울시장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의제로 부각된 청계천 복원정책은 교통과 생존의 측면에서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의류상가대책위원회 그리고 노점상을 중심으로 한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등의 이익집단에 반대에 직면했고, 역사와 문화재의 측면에서는 시민위, 청계천 연대, 문화재청 등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앞서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나름대로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갈등이 잘 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청계천이 개통된 지금 청계천 복원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 보다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람객 규모에 적합한 편의 시설의 추가 설치와 자원봉사자 증원 노력, 이 정책에서 소외된 주변상가나 노점상에 대한 대책,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 청계천이 좀 더 살아있는 생태공간이 되기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신문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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