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분권정책

목차

1. 프랑스지방분권의 전개

2.. 프랑스지방분권의 내용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최소통합소득 급부제도의 지자체로의 이양>
<분권화 반대주장의 근거>

3. 지방분권정책의 수용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3)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증진
(4) 자치조직권 강화
(5) 주민참여의 확대

본문내용

) 주민참여의 확대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주민참여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가 도입(‘06.5.2)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해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좀 더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의 성공 조건으로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을 차츰 바꾸어 나가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현재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분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결정에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한 지방분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분권과제별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목차
1. 프랑스지방분권의 전개
2.. 프랑스지방분권의 내용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최소통합소득 급부제도의 지자체로의 이양>
<분권화 반대주장의 근거>
3. 지방분권정책의 수용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3)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증진
(4) 자치조직권 강화
(5) 주민참여의 확대

키워드

프랑스지방분권의 전개,   프랑스지방분권의 내용,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분권화 반대주장의 근거,   지방분권정책의 수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