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혼모의 실태와 문제
1. 미혼모의 의미
2. 우리나라 미혼모의 실태
3.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Ⅲ.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 복지사업 전달체계
2. 미혼모 보호 및 예방 사업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 전반의 문제점

Ⅳ. 미혼모 복지 제도의 발전방안
1. 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
2. 정부의 미혼모부자 종합 지원 대책 현황
3. 미혼모 복지의 개선 및 발전 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 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후 집으로 귀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에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룹홈을 미혼모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Ⅴ. 결 론
오늘날 성 개방의 문제는 서구사회에 있어서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양식으로 사회적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어 이성교제의 기회는 더욱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는 크게 약화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의 보편화에 따라 성에 대한 의식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미혼모 문제도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혼전 출산은 미혼모 자신이나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미혼모 자신에게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데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혼모는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따른 사회적 이탈자, 부적응자가 되기 쉽고 이로 인한 정신이상자, 윤락여성으로 전락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켜 왔다. 사생아 즉, 혼외자녀들의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미숙아, 조산아일 가능성 및 선천성 결함아의 영아사망의 위험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과 학업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책 및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내에 미혼모문제를 다룰 가족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미혼모의 증가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과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제도의 개선에 앞서 사회 전반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혼모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많은 미혼모들이 학교와 직장을 떠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자활을 통해 재취업하거나 복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복지 정책은 이런 기반 위에서 미혼모부자가 다 같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교육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복지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성교육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미혼모를 사회낙오자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전통적인 대책이면서 온전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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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2006년 상반기 미혼모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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