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VI. 관련문제
1.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문제점 : 200조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 ① 미등기 부동산에는 적용(通)된다는 견해와, ② 등기여부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3) 판례 태도 : 등기여부 불구하고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점유에 의해 부동산 물권 추정은 무리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2. 공신력 : 역시 부정된다.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 표제부의 등기
(2) 가등기 : 가등기 있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3) 예고등기 : 예고등기 있다고, 소제기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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