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역사

3) 중국 사회보장의 기본구조

4) 중국 사회보장의 내용

본문내용

고용자주권이 있고, 근로자는 업종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 개혁에 배합하여 국무원에서는 그 해 7월에 (국유기업 직원 대업보업의 임시 집행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실업보험제도의 건립을 의미한다.
- 현재 국가와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업보험의 대상은 국유기업에서 업무상 기업의 파산과 파산에 직면하여 실직한 직원에 한정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성진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과 외상투자기업으로 확대발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실업구제금의 지급은 비자발성 실업에 한하고 있다. 취업대기중 실업구제금의 수급기간은 근무연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최장 12개월 이내이며, 근무연한 5년 이상의 경우, 최장 24개월 이내이다. 급여는 실업보험과 취업서비스를 상호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있다.
- 실업보험 기금의 운영은 부과방식(현수현지)으로 하며, 기업은 직업소득총액의 0.6% 납부하되, 부족 혹은 초과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보험료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으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보험행정은 국무원 노동부가 전국기업근로자 실업보험 업무를 총괄하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실업보험기금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리와 지도 감독을 행한다.
실업보험은 경제체제 개혁의 한 고리로서, 보험적용의 범위가 좁고, 사회화 정도가 낮으며, 실업보험의 대상자는 국무원의 잠정규정에 따른 네 가지 부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즉 파산선고가 된 기업의 종업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법정정리기간에 해고된 종업원, 기업에서 노동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된 종업원, 그리고 기업에서 사직한 종업원이다. 기업파산법을 실시하는데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셋째와 넷째에 소속된 부류이다.
국유기업은 개혁과정에 여전히 직원에 대해 핵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내몰린 실업자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용부담의 비율도 매우 낮다. 1986년 규정에서는 기업의 전체 종업원 표준임금에 따라 일정비율로 취업대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기업의 납부율은 임금총액의 1%로부터 3%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의 보험료는 보수의1%이다.
비국유 기업의 종업원이 실업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경제요소 하에서 취업된 종업원들은 완전히 시장운영에 따라야 하며, 기업은 종업원에 대해 “취업보장”의 책임을 가지며, 실업의 위험은 국유기업의 종업원보다 많다. 이러한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더욱더 실업보험이 수요되며, 과거 국유경제 개혁에서 위치를 찾아야 했던 실업보험에서는 이들 부류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비록 일부 지방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사영기업이 모두 실업보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고, 임금총액의 0.6%로 납부된 실업기금이 이러한 경제요소로서 종업원들의 실업위험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요소의 실업보험료 비율을 높여 납부금을 보다 많게 하면, 비국유기업이 실업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리하여 위험이 작은 국유기업 종업원이 실업보험에 가입되고, 위험이 큰 비국유기업 종업원은 오히려 실업보험에서 제외되는 역선택의 모순된 국면을 가져오게 되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시장경제에의 변화를 추진하되 사회주의 이념을 공식적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국유기업을 기본으로 한 공유제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공유제에 기초한 국유기업 개혁이며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개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부담은 국규기업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시아강(정리휴직) 인원은 직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고, 국유기업의 잉여인원도 직장을 떠나려 하지 않고 있어 국유기업과 사영기업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보장개혁은 일부지역의 시범사업을 기초로 각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점진적인 확대방식을 취하고 그 성과를 기초로 전국적이고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륙지역과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사회보장개혁도 경제 개혁의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보장개혁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낮고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경제개혁이후 중국사회보장개혁은 이미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도시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시범사업을 거쳐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적용범위가 좁고 제도의 운영체계도 불완전하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과 공상보험, 도시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시범사업단계에 놓여있고, 농촌양로보험과 합작의료제도도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다. 셋째, 중국의 사회보장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별도의 사회보장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농촌 양로보험과 도시양로보험의 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의료보험과 농촌의료보험의 방식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농촌의 양로보험은 이제 시작단계로서 주로 개인과 가정보장에 의존하고 의료보장은 새로운 합작의료제도가 시행된 지역이 20%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 농민은 주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사회보장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통일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향상, 사회보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농촌사회보장의 문제 해결과 같은 어려운 문제와 중국현실에 적합한 제도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장경섭. 1995.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시장, 국가, 가족 사이의 농민복지". 경제와 사회 제26호. 한울.
한세남 외 5명. 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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