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III. 저작재산권의 상속

IV. 저작재산권의 신탁

V. 이전의 등록

Ⅵ. 마치며

본문내용

며, 특허법등의 산업재산권의 변동이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마치며
판례에 의하면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양도를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구분하나,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의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인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효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 해석함이 상당하다. ‘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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