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 제도

소개글

민법상 복대리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민법 규정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Ⅳ. 復代理人의 地位
Ⅴ. 復代理權의 消滅

본문내용

圍에 의존하며, 그 存在範圍내에서 本人을 대리한다.
2. 相對方에 대한 關係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權利. 義務가 있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3. 本人에 대한 關係
代理人과 동일한 內部關係가 생긴다(제123조 2항).
4. 復代理人의 複任權
복대리인도 일종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통설).
Ⅴ. 復代理權의 消滅
1. 代理權의 一般의 消滅原因(제127조).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및 금치산. 파산으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代理權(母權)의 消滅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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