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의 이해와 금융산업 발전전략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이해와 금융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
3. 자본시장 통합법의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기관별 영향

Ⅲ.자본시장통합과 산업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2. 규제완화
3. 이해권자의 입장

Ⅵ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영국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
2)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2.미국
1)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사례
2)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의 시사점

Ⅴ.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융시장
1.금융산업의 상품다양화
1) ABS 발행을 통한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방안
2) 부실화된 준공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방안
2.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 정비사업
3. 신규 수익원의 개발

Ⅵ.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있다. 자산운용사와 연계한 도시재생펀드 설립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본 동경의 록본기힐즈 시가지 재개발당시 SPC를 활용한 금융동원기법을 본떠서 상품을 구상할 수도 있다.
3. 신규 수익원의 개발
1) 자본시장통합법 겸업화에 따른 부동산상품의 증권화 및 유동화
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곡물가의 고공행진과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주가폭락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경기침제에도 가격상승이 지속되어 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구입을 위한 모기지대출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결과로 인구고령화되면서 2015년경에는 자녀세대를 위한 부동산 상속이 현재보다 어려울 전망이며 부동산보유세 문제와 부동산구입에 사용한 가계부채 상환에 대한 노후자금부족 및 현금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유부동산의 유동화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개인들은 역모기지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보장받고자 할것이며, 역모기지 담당 금융업체는 다달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담보채권을 유동화시킬 시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역모기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유동화증권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Ⅵ.결론
資本市場統合法의 기본정신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금융세계화에 철저하게 순응하겠다는데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資本市場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경제(Liveral market economy) 한국판 金融資本主義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 실물시장규모 대비 자본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세계시장에서의 競爭力이 취약하다는 점을 극복하고 향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發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대형투자은행의 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되게 되었다.
資本市場統合法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資本市場은 過渡期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대표적인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기관별 규제에서 금융기능별규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기관별 규제차이가 사라져 금융업간 형평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보호가 확대 ②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투자은행의 출현 및 대형화 ③ 판매자 권유 제도 및 겸영을 통한 기업금융, 직접 투자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 공유로 영업기회가 확대 ④ 증권사의 결제, 송금서비스가 가능해지는등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가 은행의 저축예금계좌와 유사해지면서 은행의 저축성 수신감소대비 증권사의 수신증가 및 기능확대 ⑤ 금융산업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3대축화 됨에 따라 은행의 겸업을 위한 금융그룹화의 필요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속화 ⑥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으로 저성장기인 보험회사는 상품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보험의 비중 급증 ⑦ 외국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펀드대상의 확대로 주식, 외환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른 현물과 파생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資本市場의 규모의 경제 예상 ⑧ 주식, 채권발행등 전통적 기업금융에서 한발 진화된 각종파생기법을 활용한 필요자금 인수로 기업금융의 루트및 규모확대 ⑨ 신종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를 통한 별도의 수익원확보와 다양한 차별적 상품의 제공으로 투자자의 요구 만족및 M&A및 PF시 주간사인증권사의 직접투자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별, 상품별 각기 다른 법을 적용 받고 있어 규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능별 규제"를 통해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 규제 때문에 빚어지는 비효율성이 많이 개선되겠지요. 일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형투자은행으로 커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하리라 본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대형투자은행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자본력이나 전문인력, 글로벌 네트워크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죠. 또 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형화, 겸업화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세부 방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변신과 경쟁이 예상 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증권산업의 문제점 및 개편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 통합법을 중심으로
김태완 저 | 경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기 저 | 경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부동산 금융시장의 대응 방안
장철민 저 | 동의대 경영대학원 발행, 재무부동산컨설팅 전공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대응전략
임창훈 저 | 한양대 경영대학원 발행, 금융증권 전공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논의
김태석 저 | 한국과학기술원 발행, 테크노경영 전공
세계화 시대의 사회협약 정치에 관한 연구
박수형 저 | 고려대 대학원 발행, 정치외교학 전공
국내 자본시장 통합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대희 저 | 서강대 경제대학원 발행, 금융경제학 전공
국내외 사모펀드 동향과 우리나라의 육성방향
이영선 저 | 고려대 경영대학원 발행, 금융경제 전공
世界經濟構造變化에 따른 韓國經濟의 位相定立에 관한 연구
李纘根 저 | 慶南大 大學院 발행, 경제학 전공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한국 증권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숙 저 | 건국대 경영대학원 발행, 증권·금융 전공
부동산펀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계인 저 | 동의대 경영대학원 발행, 재무부동산컨설팅학 전공
會社支配構造와 機關投資家의 役割
羅榮淑 저 | 서울大 大學院 발행, 경제법 전공
國內 銀行商品·서비스의 流通經路 戰略에 관한 硏究
許南翼 저 | 東國大 經營大學院 발행, 마케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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